범람하는 가짜뉴스들, 이정렬의 품격시대 2회

2016년 12월 4일 워싱턴DC 피자가게에서 울려퍼진 총성,총을 든 범인은 종업원을 위협하며 지하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동 성착취 조직 소탕을 위해 피자가게를 습격한 것입니다.하지만 청년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자가게는 지하실도 아동 성착취 조직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이유?
미국 대선 기간에 떠돌던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체포된 청년은 가짜뉴스가 만들어 낸 범죄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하나요?

범람하는 가짜뉴스가 넘치는 홍수시대 속에서 진실된 것을 찾아서 떠나는 이정렬의 품격시대 진짜뉴스를 찾아드립니다.

오늘의 4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4월달되면 본격적으로 퍼진 가짜뉴스
1.교통법칙금이 2배오른다
2.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규정 속도 30키로 위반시 범칙음 8만원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패스 통과규정은 30키로 이하 되어있지만 만우절에 떠도는 가짜뉴스입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의 좋은 정보 주려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가짜뉴스입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는?
6.13 지방선거 가짜뉴스와 전면전 선포

1.선거관리위원회 가짜뉴스 공동협의체 구성
2.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점검합니다.선관위와 방통위와 가짜뉴스와 전쟁선포를 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가 가장 많은 고소, 고발 494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국민연금을 투입했다?라는 가짜뉴스가 신고접수 되는가하면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지만 뒤에서는 투자하고 있더라 식의 가짜뉴스를 생성합니다.

또는 북한이 핵 폐기 조건으로 6천억 달러 무상원조를 요구했다? 한화로는 660조 이상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429조입니다.종북 정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가짜뉴스입니다.

어느목사의 청외대 목격담은 청와대 직원들끼리 서로 동무라 부른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었갔다는 가짜뉴스와 다른정당의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포스코 전 이사회 당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반대했다는것도 가짜뉴스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상대방후보한테 불리한 가짜뉴스가 돌면 돌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한쪽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반대로는 대응책을 뚫는 방식을 연구할려고 할건데 과연 대책에 대한 협의가 잘이루질지 의심이듭니다.

각 정당별로 선거기간 상대후보들 향한 가짜뉴스,비방등이 발생할수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표명하는건 당연한일인데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에는 SNS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2011.12)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후보자에 유리한 허위사실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게 되면 피선거권 5년 정지)

또한 당선 막기위해 불리한 사실을 허위 공표하는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5백만원이상이면 판사가 깍을수 있는 작량감경으로 깎아도 250만원)
판사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

그러면 선거때마다 마타토어가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의 노림수는?
가짜소문과 가짜뉴스를 구분해야한다

가짜뉴스 단계를 밝아가는과정
1.첫번째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었을 때입니다.
2.두번재 사회적으로 권위가있는사람 정치인,종교인등 사람에 의해 다시 공표가 됬었을때입니다.

그중 사회적 권위자들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9대선에서 상당한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선관위가 집계한 대선 가짜뉴스
2012년 대선 가짜뉴스 4천건
2017년 대선 가짜뉴스 2만건
5배증가랍니다. 소셜미디어이의 대중화와 확산 누구나 쉽게 뉴스를 만들고 쉽게 공유 할수 있는 미디어의 확산으로 급증한것으로 해석됩니다.

2017년 선거기간중에 나온 가짜뉴스입니다.

1.대표적인게 문재인 대통령의 금괴 200톤을 가지고 있다.(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금보유량은 2018년 3월기준 104.4톤입니다.)
2.문재인 대통령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200톤을 보유하고있다?

가짜뉴스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가?
1.사람들이 뉴스로 착각 할수있는 내용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2.BBC기자의 들을 오역해 한국언론에 잘못 보도된 사례입니다.
언론사의 단순한 오역이 아닌 의도적인 내용으로 왜곡해 전달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1.진실이 아닌 가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고의적으로 속이려는 목적성이 있다.
3.사람들이 오인할수 있는 기사형식으로 쓰였다.
하지만 현재 가짜뉴스의 정의와 개념은 현재에도 조율 진행중입니다.

오지원 변호사가 경험한 가짜뉴스

1.가장나쁜 가짜뉴스는 정부나 거대언론이 왜곡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입니다.2014년 5월 단톡방에서 "세월호 특별법관련"가짜뉴스들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죠
2."2015년 7월 세월호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0원,
하지만 거대언론에서 세월호 특조위예산이 미국 911테러조사위보다 예산이 많다,직원들 케이크비용으로 620만원 쓴다.등 수많은 가짜뉴스를 보도했습다.결국은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고재열 기자
1.세월호 가짜뉴스는 역대 가짜뉴스 중에 가장 악질적입니다.말하자면 "증오돌리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국가 모두 유체이탈한 사건입니다.비난 받아야할 국가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짜뉴스를 통해 돌린것입니다.

역사중에 "증오돌리기"
1.네로황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2.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것에 대해 저항할수 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돌리기"입니다.

단체 톡방에 퍼지는 가짜뉴스들?
1."도종환 장관 결혼식때 주례를 고은시인인거 실화? 고은재단 대장이었다가 문체부장관 된거실화?"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이 도종환장관에게 질의 할때도 나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
"저는 신부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2.가수 윤상은 종북?
1.문정부는 반 대한민국 세력과 한편을 먹는데 남북 실무접촉 남수석대표로 윤상씨라면 김일성 찬양가"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윤이상 누구집안일까?

윤상 본명은 "이윤상"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원작:백기완,작사:황석영,작곡:김종률
팩트도 틀렀고 음모론적 가짜뉴스들입니다.

법적처벌?
독일
세계최초로 가짜뉴스 유포자외 SNS 등 플랫폼 기업규제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시행
가짜뉴스 발견 및 통보 받으면 24시간내에 조치 취해야하며 위반시 벌금최대 640억원

법적으로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의도까지 필요 없이)만 있어도 성립가능하다.
5년이하 징역,1000천만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