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발표

청와대는 2019년 8월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8월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 결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

게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먼저 안보 문제 꺼내면서 한국 못믿을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나라와 무슨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합니까?

애초에 체결 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고, 우리한테 하등 이득도 없는 게 지소미아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신뢰를 저버리고 경제 보복을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게 만든 건 일본입니다.

▶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일문일답

- 기자 : 미국이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대한 결과인가?

"소통라인은 여러 라인이 있다. 청와대와 백악관, 주한미 대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미국 측과는 소통을 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통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미국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법적인 협정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정보 교류와 관련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 정보 교류를 의무화시키지 않았다. 보안을 위해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다.

소위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 '틀은 유지하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표현하신 것 같다. 그 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했다"

-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상황에 우려가 전혀 없다고 내다보는 것인가?

"파기가 아니라 종료다. 저희는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지소미아 21조 3항에 나온 것이다.

소위 행동요령으로써 저희는 협정에 맞게 한 것이고 외교 라인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 결정 사안을 정식 통보할 것이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어겨서 하는 것인데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한다"

"안보상 전혀라고 표현했는데 안보상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전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 한미간의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고 본다.

게다가 지금 남북 간 군사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북미 간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상황이라 상황의 진전에 맞게 평가한다면 안보 상황에 저희는 자신 있다"

- 지소미아 종료 결정 시점은 언제인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외교적 조치와 미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을 포함해 이것 하나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다"

▶ 지소미아 종료 네티즌 반응

- 난 사실 정부가 눈치보면서 연장할줄 알았다. 이정도로 화끈하게 나라를 세워갈 의지가 있다는걸 알았다. 문재인정부 끝까지 믿는다!

- 당연한 결과지. 미친짓하고 있으면서, 불매운동 철회 지소미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냐? 어이가 없다, 추악한 원숭이들...

- 잘 결정하셨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싸질렀던 한바가지 설사똥을 시원하게 치워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지합니다!

- 일본 야후 보니 일본국민들도 파기 잘했다고 아주 좋아하네요. 그럼 된거 아닌가요?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냈으니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 역시 문재인 대통령 믿음직합니다. 설마 설마 연장 할까했는데.. 대한민국 처음으로 강대국들 상대로 눈치 안보고 한족의 기개를 펼친 원년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화이팅~ 대힌민국 국민 화이팅~ 자랑스럽습니다!!!!!!!

- 건국 100주년만에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자주적으로 내린 결단이다. 국민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단행한 대통령이 자랑스럽다. 자한당 왜구 찌끄러기들 엄청 떠들겠지만 너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미 내린 결정이다. 계속 떠들면 역풍을 맞을것이다

- 파기 아니다 종료다...

- 파기 아니다 종료다...니들의 초래한 일이다. 우릴 믿지 못한다고 난리를 칠땐 언제고 국가 안보는 같이 하자고?

-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랑 무슨 안보협력이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ㅋ

- 파기아니고 계약종료로 연장 안하는거야~ 알았지?? 파기가 아니고 계약 종료. 방빼 일본놈들아!!

- 90일 관광 비자 면제 협정 파기해주세요. 일본인들 보기싫고 한국인들 일본 가는것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 빅엿 드셨네요 ㅋㅋ 아 개 통쾌해 ㅋㅋㅋ 이제 내년 총선에서 토착왜구만 우리땅에서 몰아내면 될듯~^^ 아.. 오늘이 불금같은 이 기분? ㅋㅋ

- 파기아닙니다. 종료입니다. 기사 제대로 쓰자!!

- 개 싸움은 국민이 합니다. 정부는 정도를 가면 됩니다

- 멋쟁이  문정부♥♥♥

- 어우 속시원합니다~

- 이제는 제대로 자주국방,자주독립을 위한 시기로 생각하고, 온국민이 감당 할것으로 믿습니다.

- 잘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낮은 자세로 네네 합니까?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일본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