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차장 검찰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 내역 (2021년 상반기)

 

법무부는 차장, 부장검사 등의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검사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보 검사 인사는 16명, 타기관 파견 및 겸임 검사 인사는 3명, 사직의사 표명 등 의원면직은 12명입니다. 전보 인사 검사들은 2월 26일자로 부임합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월성 원전 수사, 김학의 사건 등 주요 현안 수사팀 검사들이 유임됐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대립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중간간부 검사 인사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성윤 지검장과 대립하면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한 변필건 형사1부장에 대해 검사 유임 여부가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한 월성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주요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의 유임 인사 여부도 주목됐습니다.

 

2월 22일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했고 2021년 8월에 검찰총장이 바뀌는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 최소화했습니다.

 

1.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검사의 공석 충원을 반영해 인사를 최소화 했습니다.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 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 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를 실시했습니다.

2. 인권보호 전담 검사를 주요보직에 발탁했습니다.

인권감독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에 발탁했습니다.

1) 서울중앙지검 1차장 ➡ 나병훈 (28기)
인사 전 보직 :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제주차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서울남부 인권감독관, 광주지검 인권감독관

2) 청주지검 차장 검사 ➡ 박재억 (29기)
인사 전 보직 :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3) 안양지청 차장검사 ➡ 권기대 (30기)
인사 전 보직 : 안양지청 인권감독관

 

3. 감찰기능 강화 등 검찰개혁 TF에 우수검사를 배치했습니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고 겸임발령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고 일선의 우수검사를 배치하여 검찰개혁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인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 TF ⬅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

일반검사 2명 파견 : 이수창 (37기 서울남부지검), 김대현 (39기 수원지검)

 

4. 고검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부산고검 울산지부의 신설과 광주고검 인력 충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검 전보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세월호 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한 임관혁 검사의 경우 본인희망을 반영했습니다.

▶ 검사 인사 이동 내역 전보 인사 (16명)

1.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복귀

2.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 ⬅ 청주지검 차장

3.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 ⬅ 상주지청 지청장

4. 대검찰청 감찰 2과장 안병수 ⬅ 인천지검 부부장,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복귀

5. 부산고검 검사 하종철 ⬅ 서울고검 검사
6. 부산고검 검사 김훈 ⬅ 수원고검 검사

7.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 ⬅ 서울고검 검사

8. 성남지청 형사2부장 최임열 ⬅ 서울고검 검사

9. 인천지검 부부장 강석철 ⬅ 안양지청 형사2부장, 주독일대사관 파견

10. 수원지검 부부장 이성식 ⬅ 성남지청 형사2부장 (법무부 검찰개혁 TF 팀장)

11. 안양지청 차장 권기대 ⬅ 안양지청 인권감독관
12. 안양지청 형사2 부장 황우진 ⬅ 수원지검 부부장, 주유엔대표부 파견복귀

13. 청주지검 차장 박재억 ⬅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14. 대구지검 공판2부장 박혜영 ⬅ 의정부지검 부부장
15.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장윤영 ⬅ 성남지청 부부장
16.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 ⬅ 대구지검 부부장, 주일본대사관 파견복귀

 

▶ 타기관 파견 및 겸임 검사 인사 (3명)

1.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임은정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본직청 근무,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 주UN대표부 파견 최태은 ⬅ 광주지검 부부장

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최호영 ⬅ 서울고검 검사

 

▶ 사직의사 표명 등 의원면직 (12명)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김욱준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오현철
안양지청 차장 : 박진원
청주지검 인권감독관 : 신은선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 윤대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천관영
광주지검 형사2부장 : 우기열
대검찰청 감찰2과장 : 전윤경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윤소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 박재평
울산지검 검사 : 최갑진
충주지청 검사 :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