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 신청 및 해택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은 직접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신청기간 : 4월 13일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 수령

신청 대상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원 해택 : 무기명 선불형 카드 10만원 (티머니)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가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 유의 사항

운전면허 반납시 원동기면허도 취소된다.

면허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종 보통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 2종 ⇒ 보통면허 반납 후 보통면허 + 원동기 면허 취소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면허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된 선불교통카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후 면허를 취득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