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어렵지 않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총정리

은행이나 공항에서 가방 열고 지갑을 꺼내고 신분증을 꺼낼 필요없이 핸드폰 터치 몇 번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다가오는 디지털 정부에 맞는 모바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에 보여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생각보다 너무 멋있었어요.

현재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에는 ① 모바일 공무원증,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③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나오게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바일 신분증 중에 가장 대중적이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 받을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①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후 발급받는 방법과 ② 기존 운전면허증 교체없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2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빠르게 즉시발급 받고 싶은분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자.
-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건지, QR로 발급받을 건지 물어봅니다. 모두 현장에서 바로 수령 할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입니다. QR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IC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교체, 분실 시에도 다시 방문 없이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QR 발급은 휴대폰을 교체하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에 신청하고 수령하자.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시발급은 않되고 지정한 날짜약 1~2주후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다.

①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후 발급 방법
②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현장 QR 코드로 발급 방법

1.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방법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지정한 날짜 약 1~2주후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IC 운전면허증을 즉시발급 받고 싶은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현장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이며, 휴대폰 교체, 분실 시에도 다시 방문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IC 운전면허증 발급 >

① 즉시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IC 운전면허증 신청하면 바로 발급
② 예약발급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 지정한 날짜(약 1~2주)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수령
③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면 →
④ 대면 신원확인 →
⑤ IC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⑥ IC 운전면허증 발급 →
⑦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구글 플레이에서) →
⑧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후 NFC을 킨후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 태깅 →
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 QR 코드로 발급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QR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합니다.

< QR 발급 >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② 기존 운전면허증 교체없이 발급신청 →
③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④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⑤ 시험장 창구의 QR코드를 신분증앱으로 촬영 →
⑥ 안면인증 →
⑦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비대면 금융, 휴대폰 개통, 무인자판기, 편의점, 정부24, 숙박시설, 렌터카, 주민센터, 선거, 공항 및 여객 터미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편의서비스 사용처 >

1) 은행 사용처
① 은행(13개) 대면 : 고객이 창구방문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② 카카오뱅크, 신한, 농협, 우리 은행 비대면 :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③ 네이버페이
고객이 네이버페이 앱으로 송금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2)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공부분 사용처
① 정부24 :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
② 제주도청 :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정보가 자동기입된 민원신청서 출력
③ 육군사관학교 :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학생증 앱에 가입 시, 학생증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신원확인

3) 통신부분 사용처
① SKT, KT, LG U+ (통신사 직영점) : 고객이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4) 무인상점 플랜티넷 :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5) 신세계I&C : 편의점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자판기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앱으로 촬영하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6) 편의점 : GS25, CU, Emart24,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7) 숙박 야놀자 : 숙박시설 예약자가 해당 숙박시설의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신원(성인)확인 후 체크인 및 키 교부

8) 본인 확인 토스 : 토스앱이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가입시, 연계하여 신분증 사본을 고객의 제출하지 않고 신원확인

9) 모빌리티
① 그린카, 휙고 : 고객이 그린카 또는 휙고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② 팀오투 : 고객의 렌터카 대여 시 직원이 직원용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10) 기타
① HLDS : 스피드게이트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표출하면, 스피드게이트가 QR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11) 한국정보인증 : 고객이 공동인증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질의 응답

1) IC 운전면허증의 IC칩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에는 IC 운전면허증 카드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폰 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