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러시아 MOU 체결

6월 22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MOU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철도, 가스 분야 등의 협력을 다룬 협약으로, 총 12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1. 한-러 FTA 공동선언문
(한)산업통상자원부 - (러)경제개발부
(주요내용) 한-러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 추진 등 합의
(기대효과) 한-러 상호투자 촉진 및 우리 업계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한-EAEU FTA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

2. ICT 협력 MOU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러)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
(주요내용) 초고속 인터넷,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공동세미나 등 실시
(기대효과) 양국간 4차 산업혁명 관련 IC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국간 및 제3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 마련

3. 한-러 체육교류협력 MOU
(한)문화체육관광부 - (러)스포츠부
(주요내용) △엘리트스포츠, 생활체육, 장애인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 △스포츠과학 및 체육 인프라 협력, △스포츠 경영 및 반도핑 분야 협력
(기대효과) 주요 스포츠행사 등을 계기로 양국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강화

4. 한-러 사회복지 협력 MOU
(한)보건복지부 - (러)노동사회보장부
(주요내용) 양국의 사회보험시스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협력
(기대효과) 사회복지분야 관련 정책·제도 발전을 통한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

5. 분당서울대병원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사업 협력 MOU
(한)분당서울대병원 - (러)모스크바시
(주요내용) 분당서울대병원의 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대효과) 종합병원급 최초 러시아 진출사례로 우리 의료기관 및 제약·의료기기 등 연관산업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

6. 한-러 철도공사간 협력 MOU
(한)코레일 - (러)철도공사
(주요내용) △철도 및 물류분야 사업 공동개발 및 이행, △남북러 3자 프로젝트에 대비한 공동연구, △해외시장 및 제3국에서의 협력 등 추진
(기대효과) 한-러 철도·물류 관련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북방 지역 진출 기회 창출

7. 북극 LNG 협력 MOU
(한)가스공사 - (러)노바텍
(주요내용) 북극 LNG-2 사업 참여 및 장단기 LNG 구매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 하고 새로운 가스시장 개척 관련 공동연구 추진
(기대효과) 북극 LNG-2 투자·구매 등 관련기업간 비즈니스모델 마련 및 협력 강화

8. 세브란스병원 모스크바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MOU
(한)세브란스병원 - (러)직접투자기금
(주요내용) 모스크바 롯데호텔 내 VVIP 대상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기대효과) 건강검진 분야 우리 의료기술 산업의 향후 러시아 시장 진출 기반 조성

9.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MOU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러)경제개발부
(주요내용) 한러 혁신센터 신설 및 한러 과기협력센터 기능확대를 통해 △공동R&D, 전문가 교류 등 기술협력,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육성 협력, △양국 시장정보 교류
(기대효과) 러시아의 기초·원천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교류와 공동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성장기회 제공

10. 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 MOU
(한)외교부 - (러)극동개발부
(주요내용) 러시아 극동지역 및 우리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자체간 포럼 설립을 통해, 경제‧문화‧예술‧교육 등 다방면의 지자체간 교류‧협력 방안 추진
(기대효과) 한-러 양국간 최초로 추진되는 지방정부 차원의 협의체로,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참여 저변 확대

11. 한-러 전력 분야 협력 정부간 MOU
(한)산업통상자원부 - (러)에너지부
(주요내용) △양국 전력망 연계,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포함한 전력 분야 협력 강화, △동 관련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간 협의 채널 구성 등
(기대효과) 양국 전력계통 연계 협력을 통한 남북러 전력망 연결의 기반 조성

12. ‘2020 한-러 상호교류의 해’ MOU
(한)문화체육관광부 - (러)문화부
(주요내용) △2020년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교류의 해’ 지정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주빈국 참가 등
(기대효과) 문학·음악·발레 등 문화 분야 강국인 러시아와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 우리문화의 질적 향상 및 한·러 문화 분야의 장기 협력 기반 마련

----------------------------------------------------------이와 더불어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 특허, 투자 및 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7건의 MOU도 별도로 체결되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계기 별도 MOU>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MOU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 러과학아카데미 원장)

(2) 한-러 특허협력 MOU
(특허청장 - 러 특허청장)

(3) 한국무역협회-로스콘그레스간 협력 MOU
(한국무역협회장 – 러 로스콘그레스 이사장)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러시아벤처컴퍼니간 MOU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 러 벤처컴퍼니 원장)

(5) 한-러 플랜트분야 협력 MOU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 플랜트산업협회(KOPIA) 회장 - 러 기업인연합회 회장)

(6) 대러시아 투자협력 MOU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 러 산업개발펀드 사장)

(7) 한-러 공동펀딩형 R&D 추진을 위한 MOU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 러 혁신기업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