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기각

▶ 임종헌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
7월 21일 토요일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오전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압수수색 영장 발부

-양승태 대법원장➡압수수색 영장 기각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큼 혐의점이 소명되지는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인물➡임종헌 차장, 박병대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대관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들과 언론사들 재판 동향을 별도로 관리한 정황이 담긴 다수의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이 문건들은 기존에 알려진 KTX 해고승무원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각종 보도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당한 언론사 관련 사건 등이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뒷조사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나 변호사 단체를 뒷조사해 회유 또는 압박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법원에 사법농단 자료 제출 요구
검찰은 기획조정실 외에 상고법원 추진 주무 부서인 사법정책실, 법관 사찰 관련 인사불이익 주무부서인 인사총괄심의관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압박 문건과 관련한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압수수색 결과물을 바탕으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