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조끼'(Yellow Vest) 시위 불타는 거리 상황 및 마크롱 유류세 인상 연기

지난 11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유로 가솔린(휘발유)과 디젤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19년 1월1일부터 또 추가 인상하기로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1월17일부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마크롱 정부 1년간 이미 유류세 인상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휘발류(15%)와 경유(23%) 유류세를 올려 과격한 고유가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로부터 큰 분노를 샀었다. 가장 많이 쓰는 경유(디젤유)를 인상해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1달러에 달해 2000년대 이후 가장 비싸게 치솟았다.

✔2019년 1월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상안 발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19년 1월부터 이미 유류세 1리터당 휘발유는 현재 3.9센트+2.9센트 더 부과하고  경유는 현재 7.6센트+6.5센트 더 추가 부과하는 유류세 인상을 발표했다.

▶프랑스 노란조끼(Gilets Jaunes, Yellow Vest) 시위

먼저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며 직접적 피해를 입는 운전업 종사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프랑스 교통법상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노란조끼'(Gilets Jaunes)를 입고 시위를 벌였고 이에 동조한 일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졌다. 노란조끼는 시위의 상징이 되어 프랑스 전역에 걸쳐 14만여명의 규모로 확대됐다.

▶노란조끼 시위➡'마크롱 퇴진'으로 전국 확산 및 폭력 사태

노란 조끼 시위는 3일을 기점으로 파리, 마르세유 등 대도시로 확산됐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제도와 교육개혁에, 사설 구급차 운전자들은 건강보험 개혁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왔다. 유류세 인하와 서민 복지 확대 등을 요구하며 부동산을 제외한 사치품 등 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하고 현행 3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추면서 '부자감세' 정책 등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마크롱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건물에 적는것으며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인명 피해도 늘었다. BBC에 따르면 1일 마르세유에 사는 80대 여성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시위 현장 인근의 자택에서 유리창 덧문을 내리던 중 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툴루즈에서도 시위에 참가한 20대 남성이 경찰과의 충돌로 중상을 입었다.

노란조끼 시위는 파리를 중심으로 격화되면서 개선문 등 공공시설물과 거리에 시위대가 던진 돌과 화염병에 문화재가 훼손됐고 건물과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상점을 약탈하면서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이 사망했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133명이 부상당하고 412명이 체포됐다. 파리 경찰에 따르면 총 6곳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112개의 차량과 약 130개의 바리케이트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지하철역과 상점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임시 폐쇄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 유류세 1월➡7월 연기

12월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원 의회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류세 인상을 1월➡7월로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프 총리는 생방송 연설을 통해 "이번에 표출된 국민들의 분노를 보거나 듣지 않으려면 맹인이 되거나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통합을 위태롭게 하는 세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