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재판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양승태 비서실 판사였다.

드루킹 댓글 작업 공모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역사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1995년 형법 제314조 2항에 추가 신설된 법이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23년전에 신설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2011년1월부터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56건 중 49건은 벌금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7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부분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였다.

1. 성창호 부장판사 프로필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고 사법농단 정점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2~2014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일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18년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김경수 지사의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이야기가 많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이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연 공정한 판결을 했을까하는 의심이 드는 판결이다.

▶김경수 지사 자필 입장문

다음은 김경수 지사의 자필 입장문입니다.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특검의 물증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분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2.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각, 판결 모음

성창호 부장판사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9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2015년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한 판사이다. 또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넣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6년,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