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3조 투자 발전종합계획 변경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란?

1990년대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 발전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고 1999년 12월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접경지역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태였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 화해 모드가 활성화 되면서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재정하여 접경지역 투자방안을 포함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은 확실한 실천을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임기 말에 그냥 발표에 그친 계획이었고 이런 연장선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은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남북 사이의 관계는 최악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이루어지지않았으며 DMZ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만 고조됐다.

▶접경지역 범위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는 접경지역을 3가지로 구분하며 총 15개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했다.

1) 1953년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잇닿아 있는 시군이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은 DMZ 또는 NLL과잇닿아 있는 시군으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의 10개 시군을 들고 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다.

경기도(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춘천시) 등 5개가 이에해당하는 시군이다.

3) DMZ 내 집단취락지역이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DMZ 내 집단취락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인천시(2): 강화, 옹진
✔경기도(7):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강원도(6):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문재인 대통령, 실질적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변경한다.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3.2조원이 투자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변경했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히 다른 시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생활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1)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2) 생활SOC 확충 등 개선, 3)균형발전 기반구축, 4)남북 교류협력기반조성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4조원, 지방비 2.2조원, 민자5.6조원 총 13.2조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 평화벨트 중심지로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21개 사업, 5.1조원)

1) 영종-신도 평화도로➡옹진, 2019~2024년, 1000억원, 왕복2차로
열악한 도서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을 확충한다.

2) 통일문화 교류센터➡철원, 2020~2022년, 500억원, 남북문화체험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을 조성한다.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108개 사업, 3조원)

1) 통일을 여는 길: 강화~고성, 2019~2022년, 286억원 도보길 456km, 거점센터 10개소
분단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인근에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2) 한탄강 주상절리길: 연천 포천 철원, 2017~2020년, 611억원, 119km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한다.

3) 펀치볼 하늘길: 양구, 2020~2024년, 290억원, 곤돌라 및 전망대 편의시설
지형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를 조성한다.

4) 병영체험공간: 인제, 2020~2022년, 100억원, 서바이벌 게임존, 실사격 체험존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체험공간을 조성한다.

▶생활 SOC 확충 등 개선(42개 사업, 1.7조원)

1) LPG 저장시설: 강화~고성, 2021~2030년, 2035억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한다.

2) 복합커뮤니티센터: 강화~고성, 2019~2025년, 1000억원, 10개소
권역별 거점에 민간과 군이 함께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한다.

▶균형발전 기반구축(54개 사업,3.4조원)

1) 은통산업단지(BIX)➡연천, 2016~2020년, 1188억원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2)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화천, 2020~2022년, 100억원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및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3) 청년 내일꿈 제작소➡고양, 2020~2022년, 100억원
지역 내 유휴 공간으로 청년 창업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