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및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

-NO Deal

2차 북미 정상회담 첫날 공식일정으로 환담과 친교 만찬에 이어 2월28일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오후 2시(한국시간 4시)에 예정돼 있던 업무 오찬과 북미 공동 서명식이 취소되며 합의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로 돌아갔고 김정은 위원장도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돌아가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숙소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2시(한국시간 4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관해서 "북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 나도,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생각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상당히 훌륭한 지도자이고 우리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흥미로운 이틀이었고 생산적인 회담일정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뛰지 않고 걸어야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질의응답 요약 및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

1)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나?
-트럼프 대통령: 제재 완화 때문이다.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상당수를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북한의 그런 제안을 들어줄 수 없어서 여기서 회담을 끝냈다. 지금의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2)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할 용의가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은 핵시설을 해체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영변이 대규모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의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 당시 언급은 안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 

근데 김 위원장이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1단계 수준인 영변 핵시설 해체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도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감안해 제재 완화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가능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 우리에게는 비핵화 일정표와 순서가 있다.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해도 그 외에도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시스템 등이 남아 있다.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핵목록 신고도 마찬가지다.

3)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원한다면 다음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떻게 줄일 수 있나?
-트럼프: 언젠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견해차가 큰 것은 맞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정말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원하는 비핵화를 북한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4) 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마무리 분위기는 어땠나?
-트럼프: 굉장히 좋았고 우호적이었다. 그냥 갑자기 일어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마무리했다. 악수도 했고 서로 간 따뜻함이 있었다. 이런 따뜻함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굉장히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나한테 여러 말은 했는데 지난 정부는 8년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했다.

5)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는가? 남북 경제협력이 대북 제재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
-트럼프: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 세계 모든 지도자 정상들과 좋은 관계다. 우리는 문 대통령과 좋은 관계다. 곧 기자회견 직후에 에어포스 전용기를 탄 다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할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에 관해 얘기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도움을 줬다.

6) 북한과 다음 회담은 언제하나?
-트럼프: 지금 말하긴 어렵다. 조만간 열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 열릴 수도 있다. 빨리 열리길 기대한다. 오늘 딜을 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딜이 아니었을 것이다.

7)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이 더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압박할 생각이 있나?
-트럼프: 그건 답하고 싶지 않다. 현재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북한 주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다. 그들도 그들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라도 그렇다. 시진핑 주석과도 최근에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중국 바로 옆에 핵 보유국이 있는 것은 싫지 않나"라고 묻자 그도 여기에 동의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일본 정부
일본 정부는 Bad Deal 보다는 NO Deal 이 낫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밝혀왔다.

고노 다로 외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선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