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형사고발 법적 조치 및 명단 공개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합니다. 국가재정인 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의 의무이며 당연히 사유재산은 보호받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에듀파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립유치원 단체(한유총)가 개학을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하시게 됐습니다.

한유총(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합니다.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합니다.

▶시도별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명단 유치원 수 현황

3월2일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수는 모두 190곳이다. 개학 연기 확인이 아직 안 된 유치원는 296곳이며 지역별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수는 경기도가 4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 40곳, 서울 39곳, 경북 22곳, 경남 34곳, 인천 2곳, 대구 4곳,부산 3곳, 광주 1곳, 강원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명단은 시도별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수 있다.

▶서울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서울 교육청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명단

▶이낙연 총리, 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긴급대책 회의

이낙연 총리는 3월2일(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긴급 관계부처, 지자체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경찰청장,  행안부, 복지부 차관, 경기부도지사, 경기교육감, 서울부시장, 서울시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는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과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부처별 협조 상황 점검,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일방적 개학연기를 철회토록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 법령에 따라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엄정 대처 지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시 즉각 시정명령 하고 이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도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동시에,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개학 여부나 대체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했다.

①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고 보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②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 말했다.

③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 집단휴업, 개학연기 실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④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파악하여 3월2(토) 12시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즉시 조치하고 3월3(일) 9시부터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아, 3월4(월)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을 벗어나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⑥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⑦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전담자를 지정하여 주말부터 학부모들의 긴급돌봄 수요를 접수받아 돌봄기관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유치원 개학연기 명단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유치원 개학연기 명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