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품격시대" MC발탁 (노무현 대통령과 추억)

TBS TV는 오는 3월 26일부터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색다른 프로그램 '이정렬의 품격시대'(월요일 밤 9시 30분~11시까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1923 년 9월 1일에 관동지방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 관동대진이 발생합니다. 도시는 불바다에 휩싸였고 수십만명의 임명피해가 발생합니다.그런데 이런 천재지변은 조선이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짜뉴스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지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내각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린것입니다.진실을 은폐하고 목적을 위해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가까뉴스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지못하는 사이 또 다시 가짜뉴스는 잔인한 역사를 남길지 모릅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정렬의 품격시대 진실을 찾아서 격이 다른 팩트체크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체를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릭한 이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순도100% 진짜 팩트를 가려냅니다.시민을 위한 품격팩트 토크 이정렬의 품격시대 진행을 맡은 저는 이정렬입니다.

함께 진행해주실 전문가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일(팩트체커)대표
가짜뉴스 추적자 팩트체커 뉴스톱에 김준일 대표입니다.오늘 공정한 방송 공정한 이정렬 진행자와 함께하니 반갑구요 좋은 방송이 될거라고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오지원변호사(법룰체커)
정치사회경제 이슈에 수많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져.명쾌하게 법률관계를 해석해줄 법률체커 오지원변호사입니다. 품격시대의 명성에 맞게 애청자 사랑에 부합할수있게 열심히 법률체크를 하겠습니다.

고재열 기자(이슈체커)
날카로운 시선 남다른 독설 시사인에 이슈체커 고재열 기자입니다.우리사회는 미디어들은 한 앵글로 들여다보는데 여러시선으로 이슈체커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 문재인대통령 개헌 발의

개헌 골드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있었습니다.31년 만의 개헌,역사의 문턱안에 들어 있습니다.마지막 개헌이 1987년 있었습니다. 6월항쟁으로 통한 1987 헌법개정 이후 31년만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역사교과서 볼때마다 개헌 이야기 나올때마다 저희도 개헌이 되면 교과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후손들이 상상하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로 교과서에 실릴수 있습니다. 개헌세대에 맞게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개헌이 역사에 몇줄이 실릴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개헌은 여러줄 실리고 후대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개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의 인감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키워드는 미래,역사,상식 그리고 과거,현재,미래를 다 아우르는 집약체가 된것같습니다.희망을 가질수 있는 개헌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야당의 반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결국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밀어붙이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개헌안은 받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게 개헌안 밖에 없습니까?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하는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당위성만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추한 모습입니다.

국회중심의 개헌 논의는 계속 있어왔습니다.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라는 국회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국회의원 25명 속해있고1년 3개월 활동했고 자유한국당의 김재경의원이 위원장입니다.외부 자문단이 포함된 광범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나오기전 국회개헌특위도 개헌안을 내놓았어야 하는데 반대만을 하고 국회는 내놓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그렇다면? 개헌안 발표 전부터 범람하던  가짜뉴스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보수진형인 어버이연합에서 2월24일 태극기집회에서 뿌려진 전단지 일부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산화 전 단계인 사회주의 헌법이다? 공산화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헌법전문에 5.18 과 촛불혁명을 넣어다는 겁니다.아직도 5.18을 부정하는 북한의 공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팩트가 틀린것이 촛불혁명은 이번 개헌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들
1.헌법개정의 진짜 목적은 사회주의 고려연방제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2.지방분권은 고려연방제로 가기위한 발판이다.
3.연방이라는 말이 과다노출되는것이 사회주의이다.
4.국회 양원제를 도입하다라 는 가짜뉴스 이번 개헌은 양원제를 도입 안했습니다.
5.경제민주화강화,토지공재념도입등 사회주의로 가기 전단계다 주장하고 있다.

소설미디어 가짜뉴스
내용은 다 대동소이 합니다.소설미디어에 돌아나니는 가짜뉴스입니다.
1.대통령제 4년 연임
2.지방분권제(고려연방제)
3.토지소유권박탈 재산균등분배(공산주의체제)
4.5.18및 세월호특별법 헌법에 명시등재
5. 대기업재제(국영화)
6.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등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너무 나갔다. 고려연방제는 너무 나갔는데 고려연방제는 1960년대 이후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김일성 통일 방안입니다. 고려연방제 지금 젋은 사람들 알지도 못합니다.이게 고려시대로 가자는 건지 너무 가서 최소한 설득력도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헌법?<주장의 배경은>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왜곡 확산되고 일부 보수언론이 개헌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4년 연임핑계로 사회주의 가는 개헌,자유와 시장 삭제 사회주의 위험한 개헌안등을 보도합니다.이걸 누가 믿겟어 하는데 이걸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한된 채널로만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가짜뉴스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뉴스,왜곡주장에 지속적 노출은 제대로 된 판단력 갖기 힘들게 됩니다.

5면 단임?4년 연임? 4년 중임? 어떻게 다른가?
1.단임은 한번만 할수있다.한번으로 끝나는것입니다.
2.중임은 한번하고 잘햇다 생각하면 한번더 대통령선거에 나갈수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떨어져도 다음선거에 나갈수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대선에서 패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도전가능 2번할수있다는것이 중임제입니다.
3.연임은 연달아해야만 할수있다.즉 현직 대통령이 차기대선에서 패하면 기회상실합니다.할려면 8년 하던지 4년만하고 끝내든지 미국이 4년 연임제를 하고있습니다.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의로 의미는 법적으로 어떤차이일까?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아도 대한민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해당됩니다. 사고가 나면 안정권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느냐 사람이어야 하느냐 차이입니다.행복추구권등 천부인권 주체는 사람으로 직업의 자유 재산권등은 그대로 국민에 한정입니다.

개헌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감시 개헌의 진짜 주체인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정렬의 품격시대는 ‘아는 뉴스도 다시 보자’라는 모토로 우리가 늘 접하는 뉴스와 SNS에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 들을 솎아내는 ‘팩트 감별사’의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정렬 전 판사는 “TV 프로그램의 첫 MC를 맡게 돼 설렌다”면서도 “이 세상 모든 가짜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판사출신답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렬,노무현 대통령과 일화 추억
이정렬 부장판사가 20년 전인 1992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찍은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자신의 트위터에 "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십대 초반일 때 사진이 보이네요. 왜 이리 촌스러운지 원..."이라며 당시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추억의 사진을 공개했다.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사진을 올렸다

"판사님 옆에 계신 분은! 언제 적 사진 인가요? 또 무슨 일로 같은 자리에? 궁금합니다"라고 묻자, 이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생 시절에 당시 사법연수생 설문조사결과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선정되신 대통령님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저구요..."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당시 40대 후반이고 오른쪽에 있는 당시 이정렬 사법연수생은 20대 초반의 나이라서 그런지 마른 모습의 앳된 얼굴이어서 풍채가 좋아진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정렬, MB 일화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2004)에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명해졌다.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MB 정부시절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았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짬뽕’ 등 MB 풍자물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도 못하게 만듭니다.

-퇴직한 이정렬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달라” 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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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