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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경력 등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3월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 이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①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 이고 ③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청년구직지원금 금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청년구직지원금에 선정된 청년은 ①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②사전 동영상 수강, ③예비교육 참석(구직활동 요령, 청년 취업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 등), ④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⑤원하는 청년에게는 1:1 심층 취업상담 지원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청년구직 지원금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흥, 도박, 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 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2019년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 지원금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 대학원), 가족관계 증명서이며,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신청 결과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 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Q&A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부모,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6,244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2)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산 상 한계 때문에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 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총 8만명 지원)
또한, 선정되더라도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이하 근로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하시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예) 4.1~30 신청→5.1~5.15 심사, 5.16~5.31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6.1 첫 포인트 지급
5) 카드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상세 사용내역(영수증과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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