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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26일(화)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 셰일(천연) 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3월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3월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은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정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 변경, 개조, 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