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매크로 이용해 티켓 다량 구매 후 암표 판매 단속 형사 처벌 엄중 대응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후 암표 판매 처벌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아이돌 콘서트, 추석 기차표, 인기 공연 티켓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암표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경찰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매크로 이용 티켓 구매 단속 대상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➊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 합니다.

➋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사이트 서버를 접속 중단케 한 업체 OOO에 대해 재판 진행 중입니다.

➌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 (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법 48조 1항(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