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내용 핵심 정리 및 버스요금 인상 관련 서울시 경기도 정리

▶버스 노조 5월15일 버스 파업 결의 과정
➊ 11개 지역 버스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접수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도 광역버스 등 총 11개 지역 버스 노조 234개 사업장은 지난 4월29일 지자체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동쟁의 방법으로는 파업(Strike), 준법투쟁, 보이콧(Boycott, 불매동맹), 사보타주(Sabotage, 태업) 등이 있습니다.

➋ 버스 노조 파업 찬반 투표➡총파업 결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5월8일과 9일 양 일간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96.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 현재 11개 지역의 노조에서 파업을 찬성하였으며 노사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버스 노조는 5월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193개 사업장 35,493명의 버스운전기사 중 총 32,32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31,218명(96.6%), 반대1017명(3.1%), 무효 87명(0.2%), 기권 3171명(9.8%)으로 5월15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➌ 버스 노조 측 파업 이유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손실과 인력 확충 등 버스요금 인상 요구
버스 노조가 파업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내건 요구 사항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존 버스운전 기사들의 임금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파업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버스노조 측은 기사들의 전체 임금에서 연장 근로로 받는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손실분 보전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특례업종 제외로 유예기간을 적용했던 버스업종은 오는 7월1일부터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먼저 버스 파업 관련 알아야할 사항➡시내버스 파업 및 요금 관련 업무는 지차체의 고유권한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가 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대하거나 버스노조와 협상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버스 노조측이 주장하는 주 52시간제는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수단일뿐 이미 대부분 버스노조는 주52시간 미만 근무중이며 1인2교대, 준공영제, 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있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습니다. 즉, 4월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버스 노조는 대부분 1일 2교대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이미 주 52시간 미만 근로시간를 근무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근무할 경우 2주간 총 9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2주 평균 49.5시간 근무하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당 52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근무 형태입니다.

또한 하루 9시간씩 주 6일 근무, 16~17시간 격일제 근무 주 68시간 근무의 경우 주당 54~68시간 근무하게 되어 주 52시간을 일부 초과하게 되나 현재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대다수는 위 사항과 관련이 없는 준공영제 및 1일 2교대 시행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없이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버스업계의 인력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며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2011년, 2015년)로 요금을 인상하였고 다른 지역도 2012년~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버스 노조 총파업 예고에 대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임금 지원 기간 확대 1년➡2년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15일로 예고한 버스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 사람을 뽑으면 1명당 6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축되는 기존근로자 20명까지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서로 버스요금 인상 관련 갈등
버스 요금 인상 등 버스 면허권과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 고유권한이라 정부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즉 버스요금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 파업이 5월15일로 임박한 가운데,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에게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버스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따라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교통비의 총액을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버스를 타고 1250원을 지불한 뒤 서울 버스로 갈아타면 서울버스 요금 1200원이 무료이고 환승시 10km까지는 기본요금,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더 내면 총교통비 1350원 지불했다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675원씩 나눠 갖습니다.

➊ 이재명 지사,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할수 없다. 서울시도 같이 올려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버스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수도권이 통합환승할인으로 묶여 있어 경기도만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 서울시도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버스 요금이 현재 50원 차이 나지만, 경기도가 요금을 200원 더 올려 250원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➀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시내버스 200원 직행좌석 버스 400원 인상
경기도는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➁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원인,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했던 이재명 지사
서울시는 모든 버스회사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버스 준공영제를 "버스판 4대강 사업"이라고 했던 이재명 지사는 버스파업이 다가오자 뒤늦게 2019년 5월14일 버스요금 인상과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을 발표했다➡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언론과 네티즌이 등장 중이다.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때 썰쩐 버스회사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경필 "시민의 안전 VS 이재명 "버스판 4대강">

➋ 박원순 시장, 경기도 측이 주장하는 수도권 버스요금 동반 인상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 측은 "당초 버스 노조 측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이다. 지난해 근로시간 제한 특례 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되면서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는 주 52시간제를 이행해야 한다. 버스노조 측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월급이 줄어 임금 인상을 통해 보전해달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메워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기사의 임금을 올리고 근로 시간도 단축해왔다. 현재 서울시 버스 기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7.5시간, 월급여는 420만원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이미 정부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에 밑돌고, 급여 수준은 타 시도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시의 경우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버스노조 측의 임금인상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만 하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적절한 합의안을 모색하도록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서울시는 버스는 모두 준공영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해결 가능하다. 서울시와 인천은 버스요금 인상 없이 버스노조와 협의 가능하며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면 추가적 재정지원이나 적절한 임금을 협의할수 있는 상황이다.>

➀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없이 임금 인상으로 타결 버스 파업 철회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는 5월15일 파업을 2시간 앞두고 임금 협상에 극적 합의하면서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 됐다. 버스 노사 양측은 협상 끝에 ➊임금 3.6% 인상, ➋정년 2년 연장, ➌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동의했다.

이번 타협으로 인해 현재 만 61세인 정년은 2020년 만 62세, 2021년 만 63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만료되는 복지기금은 오는 2024년 5월까지 5년 연장된다. 이 같은 조정안은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임금 5.98% 인상을 제외한 주요 사항들이 반영 된 것이다.

➌ 대구, 버스노조와 합의해 파업 철회
대구와 버스노조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년을 종전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➍ 인천, 버스요금 인상없이 버스 파업 철회
인천시는 5월14일 버스노조 간 시내버스 운전자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버스노조와 인천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약서를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올해 8.1% 인상하고 내년 7.7%, 오는 2021년에 4.27%를 인상해 3년 동안 총 20%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운수종사자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했다.

➎ 부산, 버스 근로자 임금 3.9% 인상으로 버스 파업 철회
 부산시와 버스 노조는 5월15일 임금 인상과 교대 근무에 협의 하며 극적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 일수 조정과 임금인상률 등에 합의했다.

버스노조와 운송사업조합은 핵심 쟁점이던 임금인상률은 3.9%에 합의했다. 또한 근무 일수는 교대근무를 도입해 월 24일 근무하기로 했다.

▶버스 파업 간단 정리
➊ 버스 노조측 버스파업 정리
➀ 버스노조, 버스요금 인상을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➁ 버스요금 인상 협상 주체는 지자체, 지지체는 버스 인허가권을 갖고있어 눈치도 봐야하는 상황
➂ 때마침 7월1일 주52시간제 버스업계 적용, 근로시간 단축 핑계로 임금 손실분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➃ 전국 버스 노조, 빠르게 총파업 결정하고 버스대란 조성

➋ 정부 버스파업 대책 정리
➀ 정부, 주52시간제 핑계로 버스요금 인상과 임금을 협상하지마라.
➁ 버스 파업 찬성한 버스노조는 대부분 주52시간 미만 근무 중이고 1일2교대, 준공영제, 정부, 지자체로 부터 지원금 받고 있다.
➂ 주52시간제를 명분으로 정부한테 임금 인상을 협상 할 생각 말고 버스요금 협상 주체인 지지체와 정식으로 협상해라.
➃ 정부, 전국 버스 노조측이 주장하는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한다. 버스업계의 인력문제, 버스의 안정적 운행 등을 고려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➄ 정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임금 지원 기간 확대 1년➡2년
➅정부, 버스요금 인상 방안 지자체에 내용 전달, 하지만 버스요금과 임금 협상은 지자체 고유권한이니 정부는 강요할수 없다.

➆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또 다른 노조들이 주52시간제 핑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➌ 경기도 버스 파업 관련 요금 인상 상황
➀ 버스 업계에 재원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상해야하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
➁ 경기도만 버스요금 올릴 수 없다.
➂ 수도권은 통합환승할인으로 묶여 있다.
➃ 서울시, 인천도 버스요금을 같이 올려야한다.
➄ 정부가 지원금을 내놔라~

➍ 서울시 버스파업 상황
➀ 서울시, 경기도는 왜 서울시를 물고 늘어나 서울시 버스는 모두 준공영제이다.
➁ 서울시는 버스요금 인상하지 않고 버스노조와 협상할수도 있는 상황이다.
➂ 서울 버스 파업을 막기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버스요금 인상과 버스운전자 임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 사항을 모색 중이다.

➎ 대구 버스파업 상황
➀ 빨리 치고 빠지자. 대구 버스 파업하면 노조도 손해, 버스운전자 임금 4%로 마무리, 대구는 버스 파업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