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103만명 시민들이 거리에서 행진

지난 6월9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103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홍콩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교사, 소상공인, 회사원, 노동조합원 등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거리는 대대적 저항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홍콩 시위 이유는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홍콩 시민들은 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홍콩 시위 장소는 홍콩 빅토리아 공원부터 시작해 코즈웨이베이, 완차이, 애드미럴티의 홍콩 정부청사까지 약 4㎞의 거리를 약 103만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송환 반대" 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가 행진을 하며 항의했습니다. 흰옷과 노란우산을 들고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를 가득채우며 "No China Extradition" (중국 송환 반대), 反送中 (반송중) 등의 손팻말을 들고 나섰습니다.

밤 9시쯤 되면서 홍콩 시위의 시민들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거리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홍콩의 입법회 건물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자 경찰은 경찰봉과 최루가스를 사용하여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홍콩 시위 이유와 범죄인 인도 법안
홍콩 정부가 추진하려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거주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대만 등에 송환해 재판을 받도록 허용하는 법안 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학생, 홍콩 야당,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겨냥해 중국 정부가 중국으로 송환하는데 범죄인 인도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단지 범죄인 인도 법안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계속된 홍콩을 중국식 사회주의화 하려는 정책과 정치 개입이 시민단체와 대학생, 야권 등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 범죄인 인도법안은 홍콩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중국이 홍콩에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40년부터 1842년까지, 2년간 벌어진 영국과 중국 청나라의 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며 1842년 8월29일 청나라와 영국과의 사이에 맺은 난징조약으로 홍콩은 영국에 할양됐습니다. 난징조약의 주요 내용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광저우만 개항하던 중국은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했고 전쟁 배상금으로 1200만달러와 몰수당한 아편의 보상금으로 600만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청나라와 영국 두 나라 관리의 대등한 교섭을 한다 등의 내용들입니다.

난징조약 이후 155년간 홍콩은 영국 국왕이 임명한 총독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홍콩은 영국, 서구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1997년 6월30일, 홍콩은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홍콩은 외교, 국방을 제외한 홍콩의 자치권을 50년동안 보장하기로 약속하며 일국양제 (一國兩制), 한 국가에 두 체제를 조건으로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홍콩에 주둔하던 영국군은 철수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주둔했으며, 7월1일 홍콩에는 오성홍기가 걸렸습니다. 홍콩인 중에서는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홍콩의 젊은 세대들과 시민단체들, 과거 중국 공산당을 피해 홍콩으로 망명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홍콩의 운명에 대해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었습니다.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이 누려온 민주주의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양립하기 힘든 세월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7년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찾았습니다. 친중파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캐리 람 장관은 주민 직접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 간접선거로 뽑힌 인물입니다. 2014년 홍콩에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노란우산 시위가 거리를 덮었지만 캐리 람 장관은 시진핑 주석과 오성홍기 앞에서 중국 헌법과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가 담긴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현재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두고 캐리 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 6월12일, 범죄인 인도법이 홍콩 입법회에서 2차 심의한다.
홍콩 입법회는 6월12일 오전 11시부터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대규모 홍콩 시민들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홍콩의 입법 법안 표결 과정은 통상 2차 심의 후 3차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6월12일 2차 심의 마감과 3차 심의 개시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표결에 들어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홍콩 정부는 6월12일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 입법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한 후 법안은 2차 심의에 들어갑니다. 홍콩 입법회는 상정된 법안을 3차 심의해야 합니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6월27일까지 3차 심의 및 표결을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입법회는 지역구 의석 35석, 직능대표 의석 35석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직능대표는 대부분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으며 지역구 의석에서도 친중파가 18석, 범민주파 16석으로 '범조인 인도 법안'은 추진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콩 노동운동단체들과 환경단체, 예술계, 사회복지사총공회, 대학생 학생회, 소상공인 등은 6월12일 파업을 예고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움직임이 홍콩 사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6월12일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입법회 주변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폐기와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대적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동참하는 글들과 참여를 촉구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식당, 서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에 파업이란 문구와 함께 6월12일 하루 휴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홍콩 사회복지사 노동조합도 12일 하루 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교사 4000여명도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홍콩 시위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영국 미국 캐나다 대만 반응
미국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6월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홍콩이 추진하는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많은 홍콩인들의 우려를 공유한다. 우리는 범죄인 인도법안이 홍콩의 사업 환경을 해칠 수 있고, 홍콩에 살거나 홍콩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중국의 사법 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로 꼽히는 마틴 리 전 민주당 주석을 만나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에 대해 "홍콩의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대한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지난 6월9일 밤 페이스북에 "일국양제 (一國兩制) 체제의 22년 동안 홍콩인들은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됐다. 대만인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자유를 추구하는 걸 지지하고 홍콩 인민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대만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주장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만은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가 아닌 중국으로 부터 완전한 독립된 국가를 바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