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이란? 서울 경남 대구 사회서비스원 개원

▶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2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성장의 실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포용성장이 사회적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 과실을 누리자는 의미라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현을 통해 촘촘한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수당, 보육, 기초연금, 치매책임제 등의 국정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전 생애의 다차원적 문제에 주목하여 일상에 밀착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이용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적 요소를 개인과 가족이 충족하기 어려울 때 개인적 필요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점차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초 생계 및 일상생활의 유지,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욕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집합적인 대응과 지원 체계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재화와 용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아동 보육, 노인 요양을 중심으로 한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생애주기상의 영역을 중심으로 종합적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원 이란?
사회서비스원이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과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산업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충을 전면적으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가 본격화된 해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나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 진흥원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 4대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 60억원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체계 내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2022년까지 목표치로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4만개 포함되어 1,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보육, 요양, 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일자리 17만개, 2단계는 사회서비스원, 문화, 체육, 환경 등의 분야 일자리 17만개 추가확충이 포함됩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6만9000개의 일자리 확충 계획이 담겼는데,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커뮤니티케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장애인활동 보조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요양 및 돌봄 인력 확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적 요소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종합 계획과 지역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등의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국민의 삶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6월19일(수) 오후 2시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경상남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중 경기도를 제외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4개 지역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약 1700여 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어린이집 5개소, 노인 요양시설 1개소,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약 170여명의 종사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25개소, 종합재가센터 8개 운영 및 종사자 1500여명을 고용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부터는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각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약 200여명의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고 600여명의 이용자들에게 재가방문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인 사회서비스원과의 긍정적인 협력효과가 기대됩니다. 김해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는 돌봄 사업입니다.

경남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종합재가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이용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서비스 상담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지원, 취약시설 대상 시설안전점검 지원, 평가미흡 기관 등에 대한 재무, 회계, 노무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등도 추진합니다.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월11일 출범하여 현재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올해 말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위탁받을 계획입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4월1일 출범하여 대구시립 희망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시설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립 희망원은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인은 정원 995명이며 종사자는 정원 163명입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의 중추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모형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남 사회서비스원

▶ 서울 사회서비스원

▶ 대구 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