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및 추진 전략 발표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수립 배경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방향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 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한국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마련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기업, 협단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한국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한국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목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 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추진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합니다.

1.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2.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 시킨다.
3. 도전과 혁신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전면 개편한다.
4. 투자와 혁신을 정부가 뒷받침한다.

1.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➊ 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합니다. 연내에 AI 국가전략 수립,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 구축하고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섬유, 신발, 조선 등 업종별로 최적화된 AI 기반 제조 모델을 개발 추진합니다. 섬유 업종은 동대문 봉제 공동 수주, 생산 모델을 개발하고 의류·신발 업종은 스피드 팩토어, 조선 분야는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합니다.

➋ 친환경화 :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한다.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합니다. 2020년~2025년 전기차, 수소차 R&D에 3856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 누적 전기차 43만대, 2030년 수소차 85만대를 보급 합니다.

2021년~2030년 LNG·수소추진선 R&D에 6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을 시장에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강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킵니다.

➌ 융복합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시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천억원, 민간이 시스템 반도체 133조원 + 수소차 7.6조원 + 바이오 40조원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합니다.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추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도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합니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과 전환을 적극 지원합니다.

총 5조원 규모의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합니다.

➊ 신산업 :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지원합니다.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 나갑니다. 2030년까지 민간은 180조원 투자, 정부는 R&D 8.4조원 지원합니다.

➋ 주력산업 :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 이차전지 등으로 전환합니다.

자동차, 조선 산업은 → 소재, 부품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스마트화로 전환해 스마트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으로 재도약합니다.

섬유, 의류, 가전 산업은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하여 스마트의류, 고감성, 고기능의류, 산업용섬유, 공기산업, 스마트가전 등으로 탈바꿈합니다.

➌ 소재부품장비 :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소재 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며, 100대 핵심소재, 부품 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 등 5대 분야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➍ 사업재편 :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을 촉진합니다.
현재 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합니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을 지원합니다.

➎ 산업단지 : 산업단지를 대개조하여,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합다.
금년 중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친환경, 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폭 규제 완화합니다.

3.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약학과와 R&D 인력을 포함한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합니다.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도 개편하며 기존의 성공가능성 위주 R&D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당장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혁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 2019년 도입됩니다.

올해 100억원 규모로 시작하여, 2030년까지 7천억 원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또한 연구 경험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과 대학에 기술축적 허브를 구축하고, 올해 8월 중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도 마련합니다.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부동산담보가 아닌 일괄담보제도를 발전시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합니다.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혁신 제품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혁신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도 7월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4.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강화한다.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신산업 분야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하여 제조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천억원 규모까지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 가는 한편, 기금 내 특별계정을 만들어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은 6월19일 오후 2시~3시14분까지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의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의 비전과 함께 제조업 부가가치율 25% → 30% 이상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해 세계 일류기업수를 573개 →1200개로 2배 확대하도 신산업, 신상품 비중을 16% → 30% 로 2배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선포식에서는 한국 세계일류기업들의 성장과 혁신 경험,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관계 장관이 이에 답을 하는 패널 토크도 진행됐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인 테크로스 박규원 대표는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처리 의무화 발표 이후 기술개발에 매진해 과감한 사업전환을 추진했다. 2008년 세계 최초로 IMO 기본인증을 획득하고 현재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규제를 혁신적 사업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혁신적 사업구조 개편에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도전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견 섬유업체인 휴비스 신유동 대표는 "자체 개발한 슈퍼섬유는 철보다 5배나 강하다. 소재산업의 특성상 협업이 중요하다.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소재 등 업종 간 공동개발을 하고 있다. 소재, 가공, 수요업체 간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견 화장품업체인 한국콜마 이호경 사장은 "최근 바이오헬스 사업 강화를 위해 CJ헬스케어를 인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 성장을 위한 M&A에 있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어려움은 자금이다. 정부가 지원한다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중견기업인 고영테크놀로지 고광일 대표는 "20년 가까이 로봇을 연구하다 45세에 창업했다. 3차원 검사장비 개발로 13년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철강 분야의 포스코강판 하대룡 대표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더욱 확산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 동종, 이업종 간에 만나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융합을 통해 시너지가 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M&A도 기업 도약에 유효한 전략이다. 중소, 중견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재편과 설비투자에도 집중 지원하겠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업에서 핵심이다. 자동화, 스마트화 지능화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이 관건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스마트공장을 확대해 제조업 강국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직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내 데모공장을 방문해 센터의 기업지원, 기술개발,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개인 맞춤형 화장품 생산 프로그램, 5G 기반 모듈형 제조 공정, 가상 전력변환장치 등을 시찰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이후 안산시에 위치한 동양피스톤을 방문해 제조혁신의 실제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