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간편결제로 납부한다. 7월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서비스 시행

▶ 카카오페이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7월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 지방세 모바일 고지 및 납부제 > 를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2019년 7월에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총 6회이며 지방세외수입은 올해 10월 과태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합니다.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6월19일부터 지방세 고지서 신청 안내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6월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카카오톡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에 동의한 사람만 발송>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이용자는 은행,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서와 현금납부, 계좌이체, ATM기기, ARS 전화자동응답 등 납부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방세 고지를 신청한 사람은 종이고지서 발송은 중단 >
7월 건물분 재산세는 1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은 중단합니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여 받을 수 있는 가산금 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1석 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게 되어 매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을 아껴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지방세 종이고지서는 1억 6354만건, 과태료 등을 보함한 지방세외수입 종이고지서는 3188만건을 합쳐 총 1억9542만건으로, 종이고지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과관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과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 보관 금지, 유출, 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이번 업무협약에 명기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개인정보 전담관리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이력 관리, 교육 실시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및 제도의 시행이 최근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와 행정을 접목함으로써 정부 혁신과 금융 발전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바일 고지서는 지자체 현장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시켜 세무행정 담당자들의 심적, 물리적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이사, 네이버페이 최진우 대표, NHN페이코 정연훈 대표이사는 이번 모바일 고지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가져온 실질적인 성과이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익숙한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한 납세와 지방 세무행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 및 납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19일부터는 3개 페이사 별로 온라인 홍보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할 것이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 및 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 지급수단인 카카오페이머니, 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네이버페이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 페이코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