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전남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언론에 제기된 목포 투기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며 지난 1월20일, 민주당을 탈당 했었습니다.

그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해 들어간지 5개월만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6월18일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법 혐의는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비공개 보안 자료를 건네받아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과 지인들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부동산 14억원어치를 사들인 혐의 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카 A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입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창성장 등 7200만원 상당의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는 조카 명의로 빌려 손혜원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손혜원 의원과 같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모두 7200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2200만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 김범기 검사는 "손혜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으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손혜원 의원이 결정을 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을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습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입니다.

<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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