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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 회의이란?
G20 이라고 할 때 영어로 Group of 20 이며 여기는 G는 영어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하고 숫자 20은 회원국가 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G20 은 주요 20개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G20은 지속가능한 세계 국제경제협력과 세계 정책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모임입니다.
▶ G20 시초는 어디서부터 출발 했는가?
G20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G7 국가만으로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G7 국가에 주요 신흥 경제국 12개국을 추가로 참여시킨 G20을 창설하게 됩니다.
G20를 알아보기 전에 그럼 G7, 혹은 G8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전쟁 중이었는데,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1973년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는 석유 파동이라는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선진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정상들이 경제 협력을 위해 모인 것이 G5의 시작이었고 이후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서 모인 회의에 이탈리아를 초청하여 G6가 되었으며 이듬해 미국에서 열린 G6 정상 회의에 캐나다가 초청되어 G7으로 발전했습니다. 냉전의 종식으로 1997년부터는 러시아가 참석해 G8이 되었습니다.
▶ G20 정상회의 창설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 금융 위기로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금융과 외환 등에 관련된 국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G7은 전 세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G7 선진국의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됩니다.
1999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가한 G7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증대를 위해 G7 국가에 주요 신흥 경제국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G20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G20 회원국 20개국 선정에는 GDP, 국제 교역량 등의 경제 규모와 지역적 안배가 고려됐습니다.
G20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전세계 총 GDP 규모의 87%에 달합니다. 세계 인구의 64%이며 G20 국가들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G20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G20 회원국 국가
G20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와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EU 의장국 등으로 구성됩니다.
G7 주요 선진 7개국과 12개의 신흥경제국, 그리고 EU(유럽연합) 의장국 등 2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럽연합은 순번제로 해마다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 G7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 G8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 러시아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문제로 G8 회원국에서 직무가 박탈되어 자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 아시아 4개국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 중남미 3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 아프리카, 중동 2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유럽 등 기타 3개국 : EU 의장국, 터키, 호주
▶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 G20 정상 회의로 승격 발전 그리고 그 이유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신흥 경제국들이 참가하는 G20 회의를 연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회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G20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로 발전한 이유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및 대형 금융기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 통화질서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이 G20 회원국 정상들을 워싱턴 D.C로 초청하면서 처음으로 G20 정상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당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정상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G20 정상 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협의기구의 성격이 강했지만 2011년 이후로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가 정례화됐고, 회의 성격도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G20 정상 회의에는 각국 정성들만 참여하는것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럽중앙은행 등 국제기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G20 정상 회의는 개최국이 일정과 의제를 정한다.
G20 회원국 가운데서 1년에 한 번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가 그해의 의장국이 돼서 정상회의를 이끌게 됩니다. 정상회의 개최국은 그해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들과 일정 등을 정하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동안 G20 정상 회담에서는 세계 경제, 무역 및 투자, 국제금융기구 개혁, 광범위한 경제개혁, 개발, 기후 및 에너지, 고용, 테러, 이민 및 난민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 및 무역 개방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 역대 G20 정상회의 결과
- 2008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 전이 방지를 위해 국제공조 하에 고강도의 금융,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유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12개월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신규 무역장벽 설치, 수출제한 등을 동결(standstill)하자는 데 합의 했습니다.
-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
거시경제 정책공조 관련 통화, 재정정책 공조를 통한 세계수요 증진 및 고용창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성장 촉진 및 무역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세계경제의 수요 부족 및 저성장 문제 대응과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체제에 합의했습니다. 금융규제 개선 관련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방지 등 4개 과제에 대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관련 IMF 및 세계은행 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G20을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으로 지정하고, G20 정상회의의 연례적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 2010년 토론토 G20 정상회의
금융분야 개혁 관련 자본유동성 규제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에 대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합의했습니다. 무역, 투자 분야의 신규 장벽 동결 등 보호주의 저지 약속을 2013년 말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G20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정책공조 방안과 개발국가별 정책 약속들을 합의했으며 개발 관련 단순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배양을 통한 자생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하고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투자, 개발경험 공유 등 성장과 관련된 분야 협력을 채택했습니다. 아웃리치 관련 비 G20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011년 깐느 G20 정상회의
거시경제 공조 관련 단기적인 신뢰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각국별 정책 명시,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조정 등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에 합의 했습니다.
무역 관련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신규 무역제한 조치 원상회복 원칙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독보적인 지위 확인했습니다. 농업, 에너지, 고용, 반부패 등 분야별 실무그룹 및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물을 승인했습니다.
2012년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4560억불의 IMF 재원을 조성하고 보호무역주의 동결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녹색성장, 인프라,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개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합의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고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분야 조기수확 성과 도출을 위해 G20 회원국이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고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2016년까지 재연장에 합의 했습니다.
-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향후 5년간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를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투자 인프라 허브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고용률 제고를 위한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를 25%로 감축하기 했으며 국제송금비용 5% 감축 노력에 합의하고, G20 식량안보 및 프레임워크에 승인했습니다.
- 2015년 안탈랴 G20 정상회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진단 하에, 거시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조정, 명확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 및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역외 조세회피 대응방안 패키지를 최종 승인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G20이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2017년 내지 2018년에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강조 했습니다.
-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11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이라는 제하에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구조개혁, 국제금융, 조세, 에너지, 반부패, 무역투자, 개발, 고용, 기후변화, 난민, 테러리즘, 보건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상선언문 및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등 37개의 부속서를 채택했습니다.
향후 5년간 2% 추가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G20 회원국별 '성장적략' 이행을 촉구했고 노동, 교육, 재정분야 구조개혁, 금융시스템 개선, 무역/투자 및 경쟁촉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9개를 우선 추진 분야로 선정하도 기본원칙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2017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2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무역, 기후변화, 철강 과잉생산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G20 정상선언문, 테러대응 별도성명 및 14개 부속서를 채택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배격, 상호호혜적 무역의 중요성을 주목하며 시장개방 유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시스템 역할을 강조했으며 파리협정에 대한 입장표명 확인 및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 재확인했습니다.
-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제13차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됐으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무역, 철강 과잉공급, 이주, 난민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G20 정상선언문 및 32개 부속문서를 채택했습니다.
-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2019년은 일본이 G20 위원장을 맡아 오사카에서 정상 회담이 개최됩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담 개최일은 2019년 6월28일 금요일과 6월29일 토요일 이틀간 개최됩니다. 장소는 오사카 국제 전시장인 인텍스 오사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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