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추경예산안이 8월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아 민생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들의 지원 예산이 시급한 와중에도 추경예산의 빠른처리를 하지않고 정부 비판만 하던 자유한국당은 역대 어느정부에도 없었던 약 100일이 지난 8월2일에서야 추경예산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8월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5조8269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책,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해 지역 지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민생경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6조68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규모는 8568억원이 삭감된 5조8269억원이 의결됐습니다.
▶ 자유한당이 반대로 삭감된 2019년 추경예산, 청년일자리 분야, 복지 분야, 미세먼지 분야 예산 등을 삭감했다고 좋아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다음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일자리, 고용창출, 구직급여,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생계급여 등에서 2019년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예산들입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은 ➡ 123억50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 ➡ 2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 6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 구직급여 4천500억원,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410억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41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4억원, 고용창출장려금 720억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129억원이 깎였고,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762억원이 손질됐으며, 생계 급여도 5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조5000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이것은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한마디로 새역사를 썼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경제, 복지 예산, 청년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고 좋아하는 야당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느나라 대표인가요?
▶ 2019년 추경예산 주요 증액 내용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예산 증액 >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 2732억원 증액했습니다.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957억원입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17억원 등
입니다.
기술은 확보하였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해 127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350억원 등
입니다.
부품, 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은 500억원입니다.
창업기업자금 융자 2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300억원 등입니다.
< 재난지역 지원 추경예산 >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 증액 지원합니다.
➊ 강원산불 추경예산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주민의 창고, 축사 등에 대한 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385억원을 지원합니다.
➋ 포항지진 추경예산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50호 지원하기 위해 333억원 증액했습니다.
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 제공을 위한 임대산단 조성하기 위해 168억원을 지원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합니다.
➌ 국민안전 추경예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를 추가 보강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278억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를 위해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내년 이후 계획되어 있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2019년부터 조기 착수를 위해 827억원을 지원합니다.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42→58만톤으로 대폭 확대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하기 위해 123억원을 지원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 224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239억원을 지원합니다.
▶ 2019년 추경예산 향후 계획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8월3일(토)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및 의결합니다.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4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경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실질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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