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2019년 10월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후 3시로 조정하며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 발표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를 표명한 과정에서 10월1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국 장관의 사퇴 이유에 대해 조국 장관의 개인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만 야당 뿐만아니라 민주당 고위간부들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야당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당에도 기득권은 존재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검찰, 언론계, 정치계의 모든 적폐와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로 언론과 검찰, 기득권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세를 올려 더욱 사나워질 겁니다.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좌초시키려 할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잘못된 인사 참사라며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이 들어가 있는 패스트랙 법안 통과는 국회에 달려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패스트랙 법안을 누가 막고 있는지 국민들은 여야 모두 지켜보기 바랍니다.

상식과 양심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적폐와 기득권층의 해악을 거부하고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고 계속해서 감시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진영 논리의 요구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 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정과 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

10월14일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한 모두발언 >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사퇴 댓글 반응

- 대통령 한 명, 장관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국민들 뿐 깨어있는 의식과 실천하는 행동만이 세상을 바꾼다.

-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국 장관님!
잉걸처럼 훨훨 스스로를 여한없이 다 태워,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백탄을 남겨주셨으니.. 이제 그 모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온전하게 다시 서길 소망하면서 국민 일인으로서도 항상 깨어서 적폐 세력들과 싸워 기필코 이겨내겠습니다.

-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국 장관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분들이 그리도 많았는데..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맘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 나는 보수지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 조국 장관님,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 잘 챙기십시오.

- 검찰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큰 뜻이 있을것이다. 기다려 보자.

-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이 그리고 국민이 온 힘을 다해도 검찰의 힘 하나 못빼는게 이게 민주주의 맞아??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천불이 난다.

- 조국 장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보는 것만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개혁 동력 국민이 꺼지지 않고 더 가열차게 이어갈 겁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다. 촛불이 횃불이 되어 검찰과 토왜들을 불살을 것이다. 지켜봤다. 악랄하고 잔악무도한 검찰과 토왜들의 난동을 말이다.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국민들은 목도했을 것이기에 이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입술을 깨물고 어금니를 악물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옛날 논두렁 시계 사건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

-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일을 할수가 없다

-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의원들은 10월안에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라!!!! 놀고 자빠져들 있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