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간 2020년 2월 1일 8시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 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현지시간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 즉,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 시간 2020년 1월 31일 23시, EU 브뤼셀 기준 2020년 2월 1일 0시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과정
브렉시트(Brexit)는 2016년 6월23일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 51.9%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간의 정상회의에서 EU 탈퇴협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EU 탈퇴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반대로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 연장되는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브렉시트 국면은 2019년 12월 12일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은 2020년 1월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을 상하원 의결과 여왕 재가로 브렉시트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9일 EU 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했으며, 1월 30일 EU 각료이사회가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EU 탈퇴 이유
2차세계 대전 이후 영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의 단일시장과 연결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1975년 유럽연합 잔류 첫 찬반투표 때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가 유럽연합 잔류를 적극 호소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재정분담금이 늘어나고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영국내 EU회의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이유는 국경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권 영역을 축소하여 더 긴밀한
통합정책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의 전통적 보수세력을 다른면에서 자극했습니다.
무분별한 이민정책과 EU 분담금은 영국의 서민층을 크게 자극하였고, 엘리트들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영국의 대외정책이 빠르게 유럽대륙으로
기우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영국이 비록 독일과 프랑스와 국력면에서는 대등하나 유럽연합 내 영향력에서는 분명히 아래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유지했던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통합정책은 말이 통합이지 사실상 유럽으로 흡수돼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지지한 주요 세력과 반대한 주요 세력이 모두 보수당 내 세력이라는 점이 이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영국의 정통 보수세력과 포퓰리즘간의 결합은
브렉시트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인종주의와 국수주의적인 극우세력과 뉴욕에서 태어나고 2015년까지
미국 국적을 유지했던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총리 같은 미국에 더 비중을
두는 주류세력들 간의 연대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이후 미래협상을 위한 이행기간에 접어든다.
브렉시트 직후,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2020년 1월 3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EU 탈퇴협정에 따라 국제협정상의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며 한국 EU FTA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행기간 동안에는 한영 통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영국 브렉시트를 대비해 문재인 정부는 한영 FTA를 체결했다.
2019년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한국 EU FTA가 적용되고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변경됩니다.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어 있어 한국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기업이 영국과 거래시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1월 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이후 영국 정치 경제 전망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은 가지고 싶다.
- 유럽연합은 추가 탈퇴를 막기위해 영국에게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영국과 EU의 이행기간에 미래협상이 이루지지 않으고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 진다면 정치적, 경제적 피해는 영국이 혼자서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럽연합과 영국은 정치적, 경제적 미래협상을 완료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EU와 영국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2020년 6월 15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을 최장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스위스나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 단일시장에 참여하는 비회원국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추가 유럽연합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U 수뇌부는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을 허락하지 않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3세력 시장과 영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연합 탈퇴 지지세력은 미국과의 빠른 FTA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협상 쟁점은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국경 갈등 문제는 아직 내부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다른 EU 회원국 간 국경과 동일하게 물리적 국경없이 이동과 통관이 자유롭습니다.
EU 회원국들은 관세동맹에 따라 역내 관세와 원산지 확인 등의 절차가 없으며, 단일시장에 따라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자본, 사람의 이동에는 거의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영국의 EU에 대한 390억 파운드의 분담금 지급 여부, EU 회원국에 거주 중인 영국 국민들의 처우를 어떻게 다루고, 영국에 거주 중인 EU 국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거주권 및 사회보장,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관세, 간접세, 검역, 교통, 어업, 금융서비스 등의 여러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이 브렉시트 이행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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