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 실명 공개 교육부 "집단 휴업 폐업 행위 절대 묵과하지 않을것"

사립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정부는 10월18일(목) 교육부와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와 감사 원칙 등에 대해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집단 휴업이나 폐업같은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 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 지난 2016년 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8987곳의 유치원 중 국공립 유치원은 4696곳이었고, 사립유치원은 4291곳이었다. 유치원생으로는 17만명과 53만명이다. 유치원생 75%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셈이다.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자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책을 지시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와 명단 공개를 지시한 것이다. 이 총리는 다음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고 언급하면서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교육부(유은혜 교육부장관)와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이다.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 유치원명을 포함한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10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비리 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6개 교육청(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며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 중이다.


▶유치원 폐원,집단휴업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하여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에게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목)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우리 아이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당·정과 시도교육청은 함께 논의해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


▶유치원 감사 원칙 정립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 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정 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 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2018.10.15~2019.1.14, 3개월간) 운영과 연계하여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강화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을 강화한다. 적발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되는 영역(회계·복무·인사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추가 감사 지적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한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 반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 입장을 발표하자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수사 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실명이 공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절차를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다.국공립 초등학교의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유치원 입학 검색·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공공행정 재정통합시스템 '에듀파인'에 참여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비리 정리 모음

✔경기도 동탄 환희유치원 비리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로 환희 유치원은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약 7억원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루이비통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 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약 5000만원(1032건)에 달했다. 또한 원장 아파트 관리비, 벤츠 등 차량 유지비, 숙박업소, 술집 등 약70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8000만원을 부정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한 내역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희유치원 원장은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 등 2년 동안 약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대형 유치원 2곳
경기도에서 대형 유치원 2곳을 운영 중인 원장 일가가 6억원대 연봉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인 A씨는 자신을 총괄행정실장 직책으로, 딸과 아들은 원장으로 남편은 유치원 개보수 담당자로 이름을 올린 뒤 매달 1000만원대 월급을 챙겨줬다.



✔화성의 A유치원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치원과 거래한 업체의 대표 계좌에 입금하거나 유치원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아들 B씨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유치원 교비 계좌에서 B씨 개인계좌로 총 76차례에 걸쳐 143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성 B유치원
보조통장으로 납부받거나 현금으로 납부받은 원비를 즉시 세입조치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원장 개인 명의계좌에서 유치원회계로 지난 2015년 5월~지난해 6월까지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경산 지역 32개의 사립유치원 비리

썩은 고기, 부실급식 논란을 일으킨 백천동 A유치원은 원장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부당 지출하고 종일제 보조교사 인건비를 원장에게 지급해 15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옥산동 소재 B유치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시설관리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와 퇴직금 3900만원을 부당 지출한 것이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됐다 .

옥곡동 소재 C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부당 지출하고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별도 통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총 50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