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박원순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시행 가맹점 모집

정부는 지난 7월18일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가칭 '제로페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시기는 2018년12월 시범 실시후 2019년초 본격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10월29일부터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11월5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며 우선 창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VAN사와 카드사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여 결제 수수료를 0%대로 줄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 대금이 즉시 이체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가맹점 수수료는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한 소비자는 연말 소득공제 40%의 혜택 및 향후 도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 적극 발굴 계획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에는 15%, 체크카드에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에서 31만원을 환급받지만 제로페이 사용 시 7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① 모든 은행, 간편결제앱 사용가능 ② 공통 QR코드 활용 ③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가칭 '제로페이'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 업무협약(MOU) 기관

- 정부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참여기업: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참여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K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판매자단체: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
<기타 참석자>
- 소상공인명예시장, 전통시장명예시장, 더깊은변화위원회 위원, 기자, 소상공인, 시민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중기부와 지자체, 참여기업, 참여은행, 판매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결제수수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중기부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지자체는 정책대상 가맹점을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참여기업은 지자체가 선별하는 정책대상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한다.

5) 참여은행은 지자체가 선별하는 정책대상 가맹점에 대해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6) 판매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7) 협약기관은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참여기업, 참여은행, 판매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서울시 제로페이 공동 가맹점 모집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12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19년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가칭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그간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10월29일부터 연내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합니다.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한 이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는 누구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을 5일(월)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 소상공인 간편결제 전면 실시에 앞서창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12월 중 시범 실시를 할 예정이며, 시범 실시 기간 동안 도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은 창원시 상권이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와 모바일에친숙한 20대 청년들이 밀집된 대학가, 가로수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집할 계획이며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는 초기 단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직접현장을 찾아가서 가맹점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동시에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경남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모바일 경남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