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월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로 연기됐었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 제재 이유

남북철도를 남북이 함께 공동 조사를 하려면 유류 및 각종 물품이 북한 땅으로 올라가야하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부, 안보리에 남북철도 대북제재 면제 신청➡승인

정부는 안보리에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오늘 24일 새벽 5시쯤(한국시간) 15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뛰어난 외교술 먼저 미국과 협상하고 설득

그 동안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상임이사국 미국이 제재면제에 대해 동의하도록 정부는 10월2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미국측과 협의를 거친 후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했고 미국도 적극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협의채널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미국이 강한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외교부는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 유엔 역할이 중요 강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26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열린 제 73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남북철도 언급 부분입니다.

<제73차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 연설 중>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에 따라 착공식도 탄력

당초 남북은 11월 말∼12월 초에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안보리 남북철도  제재 면제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