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 관련 북한 입장 이용호 외무성 기자회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해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3월1일 한국시간 새벽2시 북한 숙소인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면적 제재가 아닌 일부해제를 요구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28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를 주장한바 있다. 이에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셈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북미 관계 우호적

현재 북미는 정상회담 협상결렬에도 양국간 감정 싸움을 뒤로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북미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이어 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1일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측은 연변 핵시설 폐기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이라도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a 를 원하며 북한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 부분도 전면적 해제로 받아들이고 있어 북미 간 협상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중재해 달라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다시한번 필요할 때이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타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