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국민청원 15만명 돌파하다.

역대급 강원도 산불로 소방청은 화재 대응 최고수준인 3단계를 발동하여 진화에 나섰고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 신속하고 빠른 초기 대응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강원산불 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법 제60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강원 동해 산불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도 받게 됐고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청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강원 동해 산불발생 다음 날인 4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4월7일 기준 15만명을 넘어섰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426)

소방공무원 국가직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습니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장비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해야한다. 현재 국회 야당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새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있다.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재난 대응으로 전국이 하나가 된 강원산불 진화
강원도 고성의 야산에서 시작된 화재는 거센 강풍을 타고 일반적인 화재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주민들은 모든 것을 놔둔 채 맨몸으로 불구덩이를 빠져나와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무수한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가며 연속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상황은 비상 그 이상의 위기였다. 물이 필요했지만 강원도가 보유한 차량만으로는 10분의 1도 막아낼 수 없었다.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 경기, 충북 등에는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하면서 미리 지원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소방헬기가 활동할 수 없는 야간 상황에서 태풍급 강풍은 한마디로 공포였다.

건축물 화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 범위는 넓었고, 산림지형의 특성과 잔불 정리를 감안하면 인력과 장비가 2~3배로 더 필요했다. 소방청은 화재 대응 1단계 비상발령 2시간여만에 최고 수위로 비상상황을 격상시켜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소방차와 구조대원 지원출동을 요청하였다.

화재지역이 넓다 보니 차량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으나 필수 소방력을 감안하면 인근 지역에서만 소방차를 요청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거리를 감안하여 소방력의 또는 3분의 1을 지원해달라고 각 시도지자체에 요청했다. 충남 147대, 경기도 181대, 경북 121대, 서울 73대를 비롯하여 총 820대가 화재현장으로 속속 달려와 주었다.

날이 밝으면서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에 투입되고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차가 집중 투입되면서 진화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내일처럼 팔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우리의 전통이 이번에 더욱 빛이 났다. 그리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와 준 전국 시도와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4월4일 저녁 7시17분경, 사망자 1명과 250여ha의 산림과 100여채가 넘는 주택을 소실시키는 등 큰 피해를 내고 화재발생 14시간여만인 4월5일 오전 9시 37분에 주불을 진화하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