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유능한 일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소방관들의 산불진화 대응 조치 상황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4월4일(목) 19:17분경,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속초까지 번지면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강원도 산불현장에 가신 이낙연 총리와 행안부장관께 상황을 점검하셔서, <특별재난지역>지정을 검토하는 것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상황은 4월5일 오후 4시기준 피해면적은 고성과 속초 250㏊,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250㏊, 인제 25㏊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과 비슷하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은 4월5일 오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돌입했으며 강릉과 동해 산불, 인제 산불은 현재까지 각각 85％와 7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4월5일 오후 4시기준 강원도 산불로 확인된 인명피해는 고성에서 사망 1명, 강릉에서 중상 1명과 경상 33명 등 35명이며 주택 300여채가 불에 탔다.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시작되면 재산손실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능한 강원도 산불 대응조치

➊4월4일(목) 19:17분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삽시간에 속초까지 번졌다.

➋소방청, 화재 대응 3단계 발령(4월4일 21:44분)
강원도 산불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오후 9시 44분을 화재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대응 1단계는 국지적 사태, 2단계는 시도 경계를 넘는 범위, 3단계는 전국적 수준의 사고일 때 발령한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는 소방청 중앙통제단이 강원도로 긴급 파견돼 지휘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후 8시31분쯤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 출동을 지시했으나 추가로 전국에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

➌산림청, 강원도 지역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4월4일 22:00)
산림청은 22:00을 기해 강원도 전역에 대해 국가산불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였고 야간진화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청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등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진화에 투입했다. 산림청은 22:50,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 23대, 소방차 30대 등 총 진화장비 57대, 진화인력 총 99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➍이낙연 국무총리 긴급지시(4월4일 22시)
➀산불진화 산림청, 소방청 진화인력과 장비 최대한 동원 조속한 진화에 최선, ➁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민대피에 만전, ➂일출과 동시 진화헬기 투입 등 사전 준비 철저, ➃야간 진화활동 소방인력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강원도 산불로 심각한 상황인데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고 보내주지 않았다(4월4일 22:50)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산불이 속초까지 번지면서 집과 건물, 버스가 불에타고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4월4일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참석한 정의용 실장을 붙들고 질문에 질문을 하다 밤 10시50분에야 돌려보냈다. 질문이 중요하냐? 국민 생명이 중요하냐?

➎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4월5일 00:00)
행정안전부는 4월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4월5일 0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강원도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산불진행상황, 진화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산불피해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했다.

➏문재인 대통령 상황판단 회의(4월5일 00:25)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진화를 위하여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특히, 진화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조치하며,피해 지역 학교 휴교령 등 아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➀산불 조기진화와 가용자원 모두 동원 총력 대응, ➁진화작업 동원 소방관 안전사고 유의, ➂지자체 중심 인명피해 없도록 주민 대피 선제적 조치, ➃인근 항구 정박 선박 필요시 대피 조치, ➄학교 휴교령 및 학생 보호방안 마련, ➅주민대피 지시 불이행자는 강제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안전 확보, ➆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 신속한 연락 및 긴급생활대책 마련, ➇총리가 후속 대응상황 마련 및 관계기관 지원대책 마련, ➈접경지역 산불 확산 시 북한과의 협의 여부 검토, ➉산불상황에 대한 언론 홍보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이낙연 총리, 강원도 산불 긴급관계장관회의(4월5일 08:30)
4월 5일(금) 08:30,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낙연 총리는 강원도 산불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로부터 산불 상황 종합보고를 받고, 참석 부처들과 지자체의 피해 및 대처상황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긴급관계장관회의에는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해경청, 기상청장,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2차장, 강원도지사, 속초부시장, 고성군수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인력, 장비, 물자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산불사고의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특히 피해 주민의 대피기간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피장소와  임시 주거시설 확보를 철저히 하고, 식량, 생필품, 의료품을 잘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잘 보살피고, 접경지역으로의 산불 확산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강원 지역 산불, 군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6,500여 명 투입
국방부는 강원도 산불진화를 위해 일출과 동시에 군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6,500여명을 투입해 산불진화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긴급 대피 중인 국민들을 위해 식사용 전투식량 6,800명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군 장병들의 인명 피해는 없으며, 산불 발생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생활관, 창고 및 일부 장비, 탄약 등에 대한 소실이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현황은 화재진화 후 파악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주관해 산불 지역 군 장병 및 시설의 안전확보 선제적 조치, 국가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 가용전력을 총 동원하여 지원, 산불진화 임무 수행간 인원 장비 안전에 만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필요한 조치 적극 지원 등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강원도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5일 오전 11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강원도 산불 진화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화상통화로 보고를 받고 지자체와 군 병력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을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화상으로 보고 받고 이재민은 물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끊어진 송전선로와 통신 기지국 등을 즉시 복구하고 전투식량과 급수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산불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밤새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방관, 산림청, 경찰,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민간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가용 가능한 헬기와 장비, 인력이 총동원되어 다행히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주불을 잡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군병력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하여 진화된 곳,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산간 외딴지역의 피해자 확인, 수색 작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이재민들을 각별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생필품에 대한 충분한 공급, 의료와 심리 치료 지원 등의 보호 대책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외 다른 지역 산불 발생 소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소방력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소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잘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5일 오전 9시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안부장관께서 상황을 점검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도 서둘러 주실 것과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대피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방송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실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4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잔해물 처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구호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지원과 이재민 긴급지원금 등 실시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 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➊의료급여지원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의료급여 1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500원 지원)

➋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➌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