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으로 3월 9일 19시 OECD는 중간 경제전망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매년 통상적으로 5월과 11월에 세계경제, OECD 회원국, G20 대상으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 G20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OECD는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을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OECD는 2020년 세계경제는 -3.4% 역성장 했으며, 2021년 세계경제는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생산, 교역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역성장 폭이 축소되었으나, 고용 회복은 더딘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백신 접종 확대와 일부 국가의 추가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이로 인한 교역 상대국의 수요 증가 등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미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제성장률 효과는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다만, 회복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국가가 2022년까지 코로나 전 경제성장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가능성, 금융시장 취약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규모 추가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대로 회복세를 전망했습니다.
유럽
2021년 들어서도 지속된 봉쇄 조치와 유럽 경제회복기금이 올해 집행 예정이었으나, 재량지출은 유로존 GDP의 1%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제한적인 재정정책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중국 경제성장 반등으로 따른 지역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백신 확보 지연으로 인한 재확산 위험이 존재하고 제한적인 추가 부양여력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
최근 국제 원자재가 및 유가 상승,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조짐이 보이지만 상당 부분 일시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적극적 통화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은 양호하나, 부문별 리스크 요인은 지속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신흥국의 경우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과 통화가치 하락시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가계, 기업 부문의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채무불이행,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전망했고 신흥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회복 지연 등으로 신흥국 금융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OECD 세계경제 정책권고 사항
OECD는 각국 정부에 백신의 신속한 생산 또는 보급 및 국가간 백신 공조 등 효율적 방역조치를 강조했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규 재정지출의 경우, 피해계층에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부문 투자,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 한국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20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한국경제 전망 2.8% ➡ 3.3%로 +0.5%p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 2021년 한국경제 성장률 3.3%는 그간 발표된 주요 기관의 IMF 3.1% , 한국은행 3.0%, KDI 3.1%, 정부 3.2%의 한국경제 전망치를 뛰어넘는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OECD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와 견조한 수출 및 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전체 선진국 중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번 OECD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미국 등과 함께 2021년에 코로나 이전 경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가 전망한 세계경제 전망치에서 2021년에 코로나 이전 경제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는 G20 국가 중 7개국 (터키, 미국,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포함되며, OECD 회원국 12개국 중 4개국(터키, 미국, 한국, 호주)에 한국이 포함됩니다.
G20 전체 국가 중 중국, 터키에 이어 3위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G20 전체 선진국 중에서는 최상위 수준입니다. OECD는 효율적인 코로나 방역조치, 정부 정책노력 등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2021년중에 코로나 전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의 한국에 대한 주요 정책 권고 사항
OECD는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 주요 정책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정책권고 상당 부분이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백신구입 등 방역과 한국판 뉴딜, 추경에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했습니다.
- 백신 생산과 보급 가속화 및 국제공조 등 효율적인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자산가격 상승 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재정정책의 경우, 성급한 정책 중단에 따른 부작용에 유의하고, 수요 진작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재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 코로나 초반에 경제정책으로 시행된 지원 정책은 코로나 피해 계층에 보다 집중 지원할것을 강조했습니다.
-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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