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사건 특검 추경 동시처리 합의

여야는 협상 결과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5월 14일 처리하고 오는 5월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사직서 처리
5월 14일 국회는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트루킹 특검 추경 동시처리 합의
여야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동시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협상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특검 추천방식
특검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인을 추천하고 이중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 추천키로 정했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이 내걸었던 비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수사범위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