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세월호 희생자들 수장까지 제안"

7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수장'까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한 문건은 2014년 5~6월 기무사 요원 60여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티에프(TF)가 작성한 것입니다.

2014년 6월 3일에 작성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27보)"에는 세월호 관련 모든 상황과 대응 조치에 대해 작성돼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탑승자와 인양 후 실제 탑승자 수가 다를 수 있다.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또한 인양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거론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구조 전문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6월 7일에는 BH, 즉 청와대에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언했다고 적시해 있습니다.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水葬)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눈물 담화" 기획

2014년 5월 14일 ‘조치 요망사항' 기무사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무사 문건에는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을 하면서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국민 담화 시 감성적인 모습 시현”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또한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생존자 중 유일하게 고아가 된 권양에게 평생 장학금 지원 등 후원 시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모성애 이미지 제고 기대”할 수 있다는고 제안합니다.

▶2014년 6월 3일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27보)

◼주요 동정
-범정부 사고 대책 본부
-탐색 구조 분야
-유가족 지원 분야
-국정 조사 특위 진도 지역 방문 동정
-언론보도 및 네티즌 반향
◼우리부대 주요 조치 사항

▶세월호 최근 상황 관련 해-장병 제언

1) 세월호 인양 이후 예상 논란 데비 필요
◼인양 완료시 각종 논란 집회로 정부 비난 증가 우려
-탑승 인원: 정부 발표 탑승자(476명)와 인양 후 탑승자 인원 차이가 발생시
-구조인원: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단기간 생존 했다는 흔적 발견시
-침몰 원인: 선체 외부의 긁힘,파공 등 훼손 부분 식별시
◼인양 전 대응 논리 수립, PG방안 마련 등 사전 대비책 강구

2) 탐색 구조 참여 인원 대상 '번 아웃' 증후군 관리요망
-해군 군종실, 지난 5월 27일 세월호 현장 위문간 장병 면담 후 "다수 장병들이 '번 아웃 증후군'으로 인한 자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PTSD와 더불어 '번 아웃 증후군' 검사 및 관리 대책 강구

3) 구조 작업 전문 설명 인원 추가배치 필요
-실종자 가족, 언론, 구조현장에서 사소한 것도 수시로 설명요구
-현지에서 해난 구조대장 등 전문요원이 답변하고 있으나 구조 지휘 병행으로 역부족인 상태, 별도 전문인력 배치 요망

▶중요보고, 세월호 인양 실효성 및 후속 조치 제언

◼현 상황 인식
♦지난 5월 21일 시신 1구 수습이후 14일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지속
-일부 희생자 유실 가능성 등을 고려시 마지막 한명까지 찾기란 불가
-의학전문가: 구조복을 미착용한 희생자는 백골화 되어 수중에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
♦수색 담보 상태 지속시 선체인양 여부를 놓고 논란 전망
-국내 보유 크레인으로는 세월호 인양 제한 외국업체 의존 불가피
-외국업체 주관시 "세계 1위 조선강국이 외국에 인양을 맡긴다"는 비난 우려
♦장마 및 8~9월 태풍 도래, 인양 시기 상실로 세월호 여파 장기화 예상
♦국민적 반대여론 및 재반 여건을 고려해 볼때 인양 실효성 의문시

◼후속 조치 제언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 인양 불필요, 공감대 확산
(일부 가족 "큰돈 들여가며 굳이 인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
♦인양 관련 구조전문가 인터뷰, 언론기고, 인양의 비현실성 홍보
-국내업체 능력 제한에 따른 막대한 인양비용, 부담 및 소요기간 장기화 문제점 부각
-청해진 해운 자산(~100억) 고려시 인양비용정부 부담 불가피 국민 부담초래

▶미 애리조나호 기념관 같은 "해상 추모공원" 조성방안 검토
-2차 대전시 침몰한 애리조나호를 인양하지 않고 그 곳에 해상 기념관 건립
-국민성금, 정부보조금 활용, 범국가적 추모, 안전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외국의 수장문화 확인 결과
지난 6.7 청와대에 "미 애리조나호 기념관 같은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언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의 수장문화를 확인하였음

♦수장이란?
"시체를 바다 또는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않히는 방법으로 매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장례의 하나"
미국 등 일부국가 수장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