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삼성과 금융위원회의 실상, 포스코 회장 내정자 최순실 인맥?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15회는 삼성과 금융위원회의 관계, 포스코 신임 회장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을 다룬다.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22일 일요일 오후 11시5분 방영된다.

이 모든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에서 시작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시총 30조원의 기업이다.

먼저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15회, 삼성과 금융위원회의 관계, 포스코 신임 회장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을 보기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에 대한 간단 정리입니다.

▶<스트레이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정리

5월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 넘게 특별감리를 벌인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됐다며 갑자기 자회사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로 바꿔 반영했는데 이렇게 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분식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부가액
자산·부채·자본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승계와 2심 재판에서 석방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재용의 2심 재판은 뇌물공여약속,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등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되는 것, 즉 뇌물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이재용의 혐의를 없애기위해서는 뇌물 준것을 부정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부정한 청탁부분입니다.

부정한 청탁의 핵심은 삼성 승계지원 작업에 국민연금으로 지원해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입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금융감독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의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과정

삼성그룹을 지배할려면 삼선전자를 지배해야합니다.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는 3배정도 큽니다.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5%정도 가지고 있고 이건희 3.3% 합 3.8% 밖에 없습니다.

너무적어서
삼성전자의 1대주주인 삼성생명 혹은 2대주주 삼성물산을 지배하면 삼성을 지배, 승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삼성생명은 금산분리법 때문에 안되고 2대 주주 삼성물산을 공략합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銀産)분리라고 할 수 있다.>

삼성물산을 지배하기 위해 제일모직+ 삼성물산을 합병합니다.(제일모직은 삼성 에버랜드 이재용이 대주주입니다)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이 매겨집니다. 즉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제일모직⬅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합니다.

또한 여기에 국민연금 3천억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 개입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근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불법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됩니다. 2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도 무시,김영한 비망록도 불인정합니다.

제일모직이 최대 대 주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던 지난 2015년 갑자기 1조9천억 원의 이익을 냈다.

안종범은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즉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재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폭발력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원래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2차례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증선위의 판단이 삼성 바이오 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기울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 결국 증선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다시 심사하기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가 삼성 ‘봐주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폭발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위원회, <스트레이트>는 그 이력을 추적했다.

▶포스코 회장 내정자, 최순실 인맥?

포스코는 6.25 전쟁 후 한국 경제 부흥의 상징으로,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을 이끌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해온 국민기업이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포스코는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략해 부채는 폭증하고 영업이익은 급감하며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포스코의 몰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한명인 최정우 후보가 전임 회장 시절 선임된 사외이사들에 의해 포스코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적폐 청산과 개혁은 불가능해졌다는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기업 포스코의 회장 선임, 이대로 좋은지 스트레이트에서 따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