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것이다" 송영무와 기무사 진실공방 논란 엄중 경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송영무 국방장관을 향해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느냐 또는 보고를 했느냐 라는 송영무 VS 기무사 계엄령 문건보고 진실공방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과 실행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무사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진실공방으로 물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도 지금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문건보고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관련 청와대 브리핑은 국방부 VS 기무사 진실공방 논란에 엄준한 경고라 할수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누가 왜 어디까지 실행 했느냐는 진실을 밝히라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입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 말씀

7월 26일(목)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으로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전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1) 7월 16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2) 7월 20일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 짜리)

▶민병삼 이석구 '기무사 하극상' 논란

✔7월 24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송영무 국방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한다.

- 송영무 국방장관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한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민병삼 대령은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형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다"

✔민병삼 기무대장 언론 오보 확약서 서명 거부

국방부는 '장관이 기무사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방송 보도에 오보 대응을 하겠다며 9일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당시 회의때 그런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다가 중단했다.

간부들이 이 확약서에 서명하는 중이었으나 24일 국회에서 장관 발언을 폭로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은 확약서 서명받기를 거부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하극상 논란

“3월 16일 해당 문건을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송 장관도 문건에 대해 위중한 상황으로 인지했다고 했고, 20분쯤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 국방부 간부
"당시 한시간 반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각 실의 업무에 대해 장관이 여러가지 질책성 발언을 많이 했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에 대해 장관이 기무사의 보고서 내용에 적힌 발언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회의가 상당히 길었고 사실 저도 기록을 하는데 제 노트에도 그 부분은 없었다. 사실 그래서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