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G20 정상회의 개막 및 문재인 대통령 연설과 주요 성과 결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개막하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11월30일 오전(현지시간)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슬로건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Fair and Sustainable Future)이며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비롯해 다자무역 체제, 난민 이민 문제, 환경 기후변화 등 각종 지구촌 문제들이 이번 G20 정상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G20 개막식과 정상 리트리트(Retreat:비공식자유토론)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리트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미래' 에 크게 공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가 궁극적으로 지역과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기술혁신이 개개인의 고용과 소득,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고용의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뜻

G20 뜻은 Group of 20 으로 G는 모임을 뜻하는 Group의 약자이며, 20은 회원국의 수를 의미합니다. G20 국가는 선진 7개국(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과 유럽 연합의 의장국, 신흥 공업 경제 지역에 속하는 12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을 합한 20개국을 말합니다.

G20 시작은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전쟁 중이었는데,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1973년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석유 파동이라는 공황에 빠집니다. 이때 선진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정상들이 경제 협력을 위해 모인 것이 G20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서 모인 회의에 이탈리아를 초청하여 G6가 되었고, 이듬해 미국에서 열린 G6 정상회의에 캐나다가 초청되어 G7으로 발전하였다. 냉전의 종식으로 1997년부터는 러시아가 참석해 G8이 되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의 외환 위기 이후 선진국의 협력만으로는 위기의 탈출이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9년 9월 국제 통화 기금주 회의에서 신흥 공업 경제 지역의 국내 총생산, 국제 교역량 등 경제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999년 G20이 성립되었습니다.

✔G20 국가
-G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G6: G5+이탈리아
-G7: G6+캐나다
-G8: G7+러시아
-G20: G7+유럽 연합 의장국+신흥 공업 경제지역 12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 (Retreat:비공식자유토론) 발언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G20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에 합의했고 다자무역과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굳건한 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되돌아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G20이 다시 책임감을 가질 때입니다.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고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자유무역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각국은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IMF는 대출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본정신은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 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정치‧경제 공동체를 이룬 유럽과 아세안의 노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이러한 역사적 성공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평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올해 8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과 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가 다리가 되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가 오갈 때 공동번영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평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20 정상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G20 1세션 주제 <세계경제, 일의 미래, 여성 역량강화>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나의 정치 슬로건이고, 오래된 정치철학입니다. G20 회의에서 '사람을 우선하기'가 주제로 채택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채택한 대책은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혁신성장, 가계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G20이 2009년 정상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세계는 지금 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옵션메뉴가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포용적 복지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습니다. 각국의 모범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활용되길 바랍니다. 일의 미래, 특히 일자리 격차와 관련하여 나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우리는 'G20 브리즈번 공약'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G20 회의에서는 여성기업가 기금을 창설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할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를 부문별, 연도별로 설정하여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여성 기업가에 대해서는 창업과 성장, 도약기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디지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나는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의 성공의 경험과 시행착오의 경험이 공유되길 희망합니다. 디지털화가 국가 안에서나 국가 간에서 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확대되길 바랍니다.대한민국은 앞으로도 G20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류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브리핑

2018년 G20 정상회의 결과 종합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G20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금융위기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처음 출범할 적에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했다는 데 대해서 다 같이 정상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제가 많이 확장되어서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일의 미래, 암호화 자산 등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 기후변화, 여성, 농업, 인프라투자 등의 의제가 추가돼서 지금 굉장히 넓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핵심 이슈는 미중 무역마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등에 관한 주요국의 합의 도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회원국들은 다자주의에 대한 다소의 위기감을 바탕으로 올해 마지막 개최되는 다자 간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에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원국 간의 이견이 컸던 주요 이슈는 무역, 기후변화, 이주 난민 등이었습니다. 무역은 미국에서는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강제,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반면에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일방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양국이 이견이 지속되었으나 조율 과정에서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되면서 타결을 봤습니다.

1) 다자무역체제의 개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다.
WTO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한지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특히 여러 정상들께서 WTO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2)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파리 협정 이행입니다.
다수국은 파리협약 준수, 청정에너지 전환 등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안을 선언문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미국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충안으로 합의를 봤는데, EU, 개도국, 미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그런 문구로 합의를 봤습니다.

3) 이주와 난민 문제입니다.
이주 난민 유입에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부담 공유를 주장했고,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들은 이주, 난민 처리는 각국의 주권사항이라면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한 간략한 문안, 특히 차기 G20에서 논의 지속 등을 포함한 문안으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합의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공조와 향후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주요 성과 설명

1) '사람중심 경제' 정책 방향 가능성을 확인하다.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다자주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정신이라는 설명을 했고,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서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2)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다.

혁식적 포용국가 정책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다시 한 번 재확인 했으며 G20 국가들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중심 경제가 G20의 성장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 달성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일의 미래'에 대한 해법은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3)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기반을 강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소개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혔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 국 정상들의 관심을 촉구하여 향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