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북한 주민 인도적 차원 800만불 대북지원 추진

북한은 2016년 1월6일 4차 핵실험을 했고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8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폐쇄 후 설비들이 방치된 만큼 점검을 위해 방북이 필요하다. 방북 불허는 재산권 침해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다"라며 공장설비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통일부에 기업인 200여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9차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5월17일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 정부, 개성공단 기업의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 '승인'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에 대해 정부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고,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일정이나 점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협의를 거쳐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북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검토, 식량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과 함께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우선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7일 오후 10시부터 35분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5월5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의 제재 해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작업하는 북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