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전망 및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 2019년 5월

OECD는 5월21일(화) 프랑스시간 11:00, 한국시간 18:00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 5월경, 11월경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 3월경, 9월경에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 2019년 5월, OECD 경제전망 주요 내용

▶ OECD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2018년 3.5% 성장하였으나 2019년에는 3.2%로 성장세 둔화를 전망했으며 2020년에는 3.4%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는 ①보호무역주의 심화, ②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③중국 경기 둔화 등을 지적했다.
OECD 20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은 2018년 11월 3.5% → 2019년 3월 3.3% → 2019년 5월 3.2%로 전망했다.

세계교역은 2018년 3.9%에서 2019년에는 2.1%로 큰 폭을 위축될것으로 예상했으며 2020년에는 3.1%로 다소 회복될것으로 전망했다.
OECD 2019년 세계교역 전망은 2018년 11월 3.7% → 2019년 5월 2.1%로 전망했다.

▶ G20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➊ 미국은 감세정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 둔화를 예산했다. 2018년 2.9% → 2019년 2.8% → 2020년 2.3% 성장을 전망했다.

➋ 중국은 경제 구조변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교역 위축세가 지속될것으로 우려했다.
2018년 6.6% → 2019년 6.2% → 2020년 6.0% 성장을 전망했다.

➌ 유로존은 고용호조 등으로 민간소비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및 기업심리 위축으로 성장세 둔화를 전망했다.
2018년 1.8% → 2019년 1.2% → 2020년 1.4% 성장을 전망했다.

➍ 일본은 10월 예정인 소비세 인상 충격이 재정정책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0.7% 수준 성장을 유지할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0.8% → 2019년 0.7% → 2020년 0.6% 성장을 전망했다.

▶ OECD 세계경제 정책 권고
충분한 수요 진작과 함께 하방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하다.

➊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 거시건전성정책 병행
선진국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 중이며, 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정성정책 병행할 필요가 있다.

➋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이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국가는 지출, 조세 개혁을 통한 성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교육·공공보건 등에 지출을 확대하고 경쟁 제한 보조금 등을 축소가 필요하다.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현실화시, 다운턴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Co-Ordinated Fiscal Policy) 필요하다.

➌ 구조개혁: 비즈니스 역동성 강화 및 지식 확산
최근 Digitalization(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노동자 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촉진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OECD 한국경제 전망
OECD는 한국경제 전망을 2019년 2.4%, 2020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즉 2018년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과 제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등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 둔화를 전망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 회복될갓으로 전망했다.

▶ 한국경제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➊ 한국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2019년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금번 추경은 경제 활력을 제고(Boost)할 것으로 기대한다.

➋ 향후 한국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다.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중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다.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주 52시간 도입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정부는 2019년 5월, OECD 경제 전망 하향은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와 1/4분기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재정집행 가속화로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등 활력제고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경제전망 영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