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3종 5월27일 출시 소득 없어도 2%대 금리

최근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진출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 20대 가구 평균소득 3533만원(가구 평균소득 5705만원)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비 등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가구에게 전월세 등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금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청년의 80.8%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가 전‧월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주거자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정부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등을 통해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지원대상이 소득이 낮은 청년 등으로 제한되어 청년층 전반의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지원규모와 범위가 부족했습니다.

▶ 청년층 주거현황
국내 34세 이하 청년가구는 총 274.5만 가구로, 2018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기준으로 전월세 가구는 75.9%인 208.3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구가 전체의 32.0%인 62.5만 가구인 데 반해, 월세가구는 68.0%인 186.7만 가구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월세로 주거 중입니다.

청년의 주거 비용은 2017년 기준, 전세는 보증금 6014만원, 월세는 보증금 565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설문 결과, 청년가구의 80.8%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는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기존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현황
전세자금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전세대출 등을 통해 일반인과 동일조건으로 연간 11.5만명의 청년에게 6.9조원 지원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대출은 3.0%~3.8% 내외의 금리로 청년가구에 3.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인 HUG의 버팀목대출은 2.3∼2.9%의 금리로 청년가구에게 3.6조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자금은 HUG(주택도시기금)에서 취약, 저소득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2.5%의 저금리 월세대출을 공급 중이며 지원대상이 부모(6천만원 이하) 또는 본인(5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지원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 새로 출시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3종 출시 - 5월27일부터
정부는 기존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을 보완하고 청년 주거특성에 맞춰 5월22일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출시 은행은 NH,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 등 13개 은행이 참여하며 5월27일부터 상품을 출시합니다. 단 대출을 비대면으로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2019년 3분기에 출시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3종은 ➊ 전월세 보증금 대출, ➋ 월세자금, ➌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환지원 등 3종의 저금리 상품을 주택금융공사가 전액보증을 통해 1.1조원을 공급합니다.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➊자격:소득 7천만원 이하 19세∼34세 청년
- 청년층 약 80%가 소득 7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대부분 청년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➋ 대출 한도: 최대 7000만원
- 청년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 6014만원, 월세보증금 565만원에 월세 30만원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➌ 만기: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
- 34세 이전까지 2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전세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➍ 평균금리: 2.8% 내외
- 은행의 금리 감면 등을 통해일반 전세보증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➎ 공급 규모: 1조원 한도, 최대 2.8만명 지원
- 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월세 자금 대출 지원
➊ 자격요건: 소득 7천만원 이하 19세∼34세 청년가구
- 청년층 약 80%가 소득 7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대부분 청년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➋ 대출 한도: 2년간 총 1200만원, 월간 50만원
- 월 대출액 50만원 한도로 2년 동안 대출을 지원하되, 은행이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➌ 만기: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 평균 사회진출기간(6년 내외) 및 군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 상환기간 도래전 대출 일부를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부과하여 틈틈이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➍ 평균 금리: 2.6% 내외
- 은행의 적극적 금리감면 (0.3%p) 및 주금공의 지원(0.3%p)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➎ 공급 규모: 1천억원 한도, 최대 1.3만명 지원
- 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➏ 반전세 지원: 반전세가구에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지원
- 과도한 부채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세 한도는 월세 대출만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절반 수준인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 기존 대출 대환 지원
➊ 자격 조건: 소득 7천만원 이하 19세∼34세 청년가구
➋ 대출한도: 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 1200만원

➌ 대환대상: 전세는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의 4~8%,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의 6~24%
- 은행창구에서 전월세계약서, 대출계약 존부, 송금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통해 대환대상 대출을 확인한다.

➍ 평균 금리: 전세자금 2.8%, 월세자금 2.6% 내외
- 원리금 상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저금리로 지원
➎ 공급 규모: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는 연간 1조원, 월세지원 한도는 연간 1천억원 내에서 운용한다.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➊ 전월세 계약 존부 확인, ➋ 본인확인 및 주거확인, ➌소득요건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 ➍ 무소득자는 국세청의 소득없은 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

➀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➁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➂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➃ 무소득자 국세청의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지원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지?
- 이번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해야 한다.

2)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 매우 높아 대출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은지?
-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 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하여 공급하는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시 DSR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금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까지 모든 종류의 부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3)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
-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4) 청년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지?
-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5)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지?
-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이용이 제한된다. 단 채무이행 등으로 해당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1∼9등급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6)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동의 절차없이 대출신청 이용이 가능하다.

7)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비하여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의특징은?
- 청년층에 대하여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지원하여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➊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➋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여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일반상품에 비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을 배려했다.
➌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천만원 → 7천만원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8) 기존 청년대상 전세 지원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 유리할지?
- 이번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에비해 보다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상담 등을거쳐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9) 청년에 대한 대출로 인해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가 없는지?
-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제한적인 반면, 이자경감에 따른 청년 주거부담 완화효과는 높다.

월세대출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을 허용했다.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의 소득흐름을 고려해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여 원금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10)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 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계약에 대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