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 및 자율 사립학교 재지정 취소 이유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9일(화) 2019학년도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사고 평가 결과 13교 중 8교를 자사고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8일(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평가 대상 학교(13개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입니다.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8개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하여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사고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➊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➋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9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평가 결과 내용 : 서울 13교중 8교 자사교가 지정 취소된 이유

서울시교육청은 7월8일(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자사고  평가 대상 학교(13교) :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  자사고 취소 학교(8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에, 평가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5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해 4월5일~5월6일까지 서면평가, 4월22일~5월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 온라인 만족도 조사, 5월7일~6월3일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지표 관련 부당성 논란에 대해 평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고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및 타시도 교육청과 협의 후 평가 매뉴얼에 반영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보완 사항>

이번 평가 결과 서울 자사고 재지정 취소 학교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감점 항목에서 단순 지침 미숙지나 소홀로 인한 동일 사안에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감사 지적 사안의 경우 평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1건으로 처리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성을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 온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의 경우 –1점부터 –12점까지 학교별 편차가 큰 편인데 평가 결과 최대 감점 12점을 받고도 지정취소가 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1점의 감점이 있었으나 지정 취소가 된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니, 201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나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 모두가 이번에도 청문대상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들 학교가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전한 학교 운영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모델로 머물러있던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학교로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 교육과정 및 거점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근 일반고와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