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30대 기업 총수 청와대 경제인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10일(수) 오전 10시30분~오후 1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최고경영들인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 34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 조치, 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단기간 내 국내 부품,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 산업의 M&A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 또한 제시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 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길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R&D 투자,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적, 중장기적 대처를 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경제계 CEO 초청 간담회 발언 내용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말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관, 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품과 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본 수출규제에 화가난 국민들의 일본 불매운동과 네티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