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 7월 21일 토요일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오전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압수수색 영장 발부 -양승태 대법원장➡압수수색 영장 기각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큼 혐의점이 소명되지는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인물➡임종헌 차장, 박병대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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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보수 대통령! - 늘 존경하고 지지 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홧팅 !! - 가정 일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나라 일이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앞만 보고 가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살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 첫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0일 금요일 오후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을 취임 후 첫 방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개혁성과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흔들림없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을 방문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충성할..
▶민주당 대표 경선 '컷오프' 결과 발표 7월 26일(목) 오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대회에서 본경선에 나설 후보로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의원은 오는 8월25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나설 후보 3인으로 결정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등 중앙위원 440명 가운데 405명(투표율 92.0%)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8인➡본경선 후보자 3인 7월 26일(목)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하 최고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당대표 본경선 후보자 3인을..
7월 20일 금요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운 계엄령 문건이 나와서 국민들께 설명 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갖고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문건을 공개했다. 다음은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브리핑입니다.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령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새로 나온 계엄령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4단계별 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단계별 1)대응계획 2)위수령 3)계엄선포 4)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
7월 20일 금요일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중 뇌물죄는➡무죄, 국고손실죄만➡유죄 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9일 오후 2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의료기기 산업 분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법 개정, 보건복지부의 연속혈당 측정기 소모품을 급여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인 김미영 씨는 “과거보다 많은 당뇨인들이 어려움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즉 의료기술 인·허가 제도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의 신..
일주일 넘게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대부분 폭염경보를 발령중입니다. 남부지방은 벌써 8일째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서울도 나흘 연속 폭염경보가 발효중입니다. 경북 영천은 37.3도까지 올랐고,경남 양산과 합천 37도, 대구도 36.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염 원인 "열돔현상" 이런 원인은 티베트 지역의 이상 현상 때문입니다. 티베트는 해발 3km~4km쯤 되는 지역으로 지금은 기온이 낮아 눈이 덮여 있어야합니다. 눈이 덮여 있으면 태양빛이 지표면에 닿지 못하고 바로 반사되는데 태양빛이 바로 지표면을 달궈서 갑자기 더워지는 지역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고기압이 발달을 하여 동쪽으로 진출을 하여 한반도로 이동한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년 더위를 몰고오는 남동 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해 ..
7월 18일 KBS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소유한 조선기자재 업체인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티'로부터 매달 307만원씩, 5년간 총 금액이 3억9천6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엔케이는 1980년 설립한 부산시 신평동에 위치해 있다.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다. 선박 소화장비와 고압가스용기,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주력해 생산해왔다. 김무성의 딸의 근태기록을 보니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입니다. (근태란? 근무상태관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출근,퇴근,결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엔케이 전 직원: "김OO씨는 항상 아기..
▶조현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7월 16일 군 출신 인사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문건이 작성될 때 조현천(60)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현재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장기 체류 상태입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7월 10일 조현천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조현천 사령관의 꼬리자르기식 언론플레이는 계엄령 문건으로 70년동안 지배해 왔던 거대 조직의 권력과 자본, 카르텔의 뿌리가 흔들릴수 있다는 그들이 생존본능에 나온 반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과 ..
청와대로 온 편지-국가유공자 가족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합니다. 에서는 고민정 부대변인이 "국가유공자의 며느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Q 김선 행정관 대통령 님께 전달된 편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A 고민정 부대변인 : 최근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국가유공자셨다는 며느리의 편지입니다. 7월 10일에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도착한 두 장의 편지 내용에 따르면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고를 올리고 빈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복을 차려 입은 무공수훈자회 선양단원이 오셔서 대통령님 명의의 근조기와 태극기를 빈소에 품고 헌화 분향을 엄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쓰신 분이 또한 고백하기를, "사실은 시아버님께서 생전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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