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은 2019년 11월 27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메콩 정상회의 참가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입니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소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로 이루어져 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어 개최되는 1번째 회의입니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결과문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메콩 정상회의 격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여
신남방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0여년간의 한·메콩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한국형 경제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 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지 수요를 고려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메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메콩국가들과의 관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
메콩 국가 소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총 길이 4900km이며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메콩강은 중국 티벳 지역에서 발원해 남중국 운남성으로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까지 메콩 5개국을 관통합니다.
메콩 국가의
인구 규모는 2억5000만명이 넘으며 젊은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한 인적자원과 원유, 가스, 목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국가는
연간 6%~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의 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역동적인 경제권 국가입니다.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메콩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수자원 관리 및 인프라 건설 등 초국경적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력발전, 목재, 광물자원 등이 풍부하여 막대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곳입니다.
그동안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농촌개발, 보건분야에서 메콩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한·메콩 관계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한-아세안이 상생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콩지역의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메콩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최초로 개최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측의 협력 비전을 담은 한강선언을 채택한 후 인프라, 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개발 등 6대 우선협력분야에 따라 한·메콩 행동계획 2014~2017 마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한·메콩 민간분야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13년부터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한·메콩 기업 간 1대1 투자와 무역 상담을 통해 양측 중소기업간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콩지역 발전을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마련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742만불을 공여하였고 수자원관리, 인적역량개발 등 분야에 총 1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제3차 사업공모를 통해 총 7개의 신규 지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간 기금 공여액을 2018년의 112만불에서 2019년 200만불로 증액하였으며, 2020년까지 300만불로 증액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메콩 4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한국의 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33억불 규모의 ODA를 지원해왔으며 이는 한국 전체 양자 ODA의 약 21%에 해당합니다.
한·메콩 관계 발전
2010년 하노이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 제안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메콩간 포괄적인 협력안을 담은 한강선언 채택
- 6개 우선협력분야 :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녹생성장, 농업 및 농촌개발, 수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협력 합의
2012년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합의
- 6개 우선협력분야의 시범 사업 등 신규 협력사업 추진 합의
2013년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 한·메콩 협력기금 채택
2014년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1차 한·메콩 행동계획 2014년~2017년 채택
2015년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메콩 협력기금 운영방식 개정
2016년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7개의 제1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승인
2017년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2차 한·메콩 행동계획 2017~2020 채택
6개의 제2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승인
2018년 제8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합의
2019년 제9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메콩 협력기금 연간 112만불 → 연간 200만불 증액
7개의 제3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승인
2019년 부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한·메콩간 경제 무역규모 및 인적교류 증가
한·메콩 무역 규모액은 2011년 341억불에서 2018년 845억불을 달성해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메콩 인적교류는 2011년 244만 명에서 2018년에는
690만명으로 약 3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콩 5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메콩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넘어서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메콩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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