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원주, 부평의 폐쇄된 4개의 미국기지를 즉시 반환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측과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1일(수) 오후,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두천, 부평, 원주의 반환되는 미군기지 4개
✔ 동두천 : 2011년 10월 호비 쉐아사격장✔ 부평 : 2011년 7월 캠프 마켓✔ 원주 : 2009년 3월 캠프 이글, 2010년 6월 캠프 롱
한미 미군기지 반환 협의 사항
① 한국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②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③ 오염정화 책임, 사용중인 미군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에 합의했습니다.
4개의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된 이유
그동안 동두천, 부평, 원주의 4개 미군기지는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습니다.
한미간 오염정화 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미군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개발계획 차질과 환경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환 요청 제기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30일,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동두천, 부평, 원주의 4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미군기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 미국측과 4개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한국측 SOFA 합동위는 앞으로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열어놓고 미군기지를 반환을 받았습니다.
한미는 용산기지 반환절차 시작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산기지 반환절차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미군기지들도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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