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VS 야권 총공세, 청와대 선관위에 질의

4월 12일 청와대가 사퇴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행태와 후원금 기부 행위 등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판단을 요청했다.
김기식 금감원장,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1)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게 적법한지.

2)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것이 적법한지.

3)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것이 적법한지.

4)해외출장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다음 4가지의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내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압박 사유
도덕적 흠결,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면 사퇴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도덕성으로 야당의 총공세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야권의 '도덕성 공세'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김기식원장, 피감기관 해외출장 논란
1)야권 사퇴 주장
김기식원장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겁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피감기관을 모질게 몰아붙이고 난 후 피감기관 돈으로 여비서를 대동하여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 자체로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한 것“ 그리고 피감기관을 봐줬는지 여부입니다.

2018.04.12
-정의당, 김기식 '자진사퇴 촉구' 당론 결정

정의당 피감기관 외유 의원 명단

2)청와대
청와대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민주당 의원이 (65건)였고 자유한국당이 (94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의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에 "국회의원 사찰"이라며 발끈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인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김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등으로 조사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해외출장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성보다 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야권과 언론의 기사 횟수를 보면 단순 김기식원장의 사퇴를 압박을 주장하고 있는게 도덕성과 위반만이 아닙니다.

그럼 김기식 원장은 누구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식 금감원장은 금융권에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강경파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금융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금융 브레인' 입니다.

김기식원장은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고 2014년에는 1억건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킨 바 있다.

기업들에게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9대에서 관련 개정안을 모두 폐기 시키기고 은산분리 원칙 상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시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칼바람의 중심에 서 있다.
김기식원장은 "삼성 측에선 (배당 입력)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고 발표했으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심각하다"며 "직원의 입력 실수로 보기 어렵다.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