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및 한미 외교 국방 2+2 회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17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후 12시쯤 국방장관 전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후 2시 40분쯤 전용기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이유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국방 수장의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으로 한국의 카운터파트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이 3월 17일 개별 회담과 3월 18일 오전 2+2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2+2 회담은 201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5년만에 재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 입니다. 2+2 회담은 한국, 호주, 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가들만 개최해 온 회의 방식입니다. 톱다운 방식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2 회담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서욱 국방부장관과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 회담 결과입니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월 17일~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오후 4시 15분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전화통화 이후 처음 만났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 6.25전쟁 발발 후 70여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며,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 프로필
미국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장관은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입니다. 1953년 앨라배마주 출생으로 1975년 미국 육사를 졸업한 뒤 2010년 이라크 주둔 미국군 총사령관을 맡았고 2012년 IS 퇴치 작전 당시 중부사령관을 역임해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아프간, 예멘 등 주요 작전 지역에서 41년간 활약하고 2016년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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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미국 블링컨 국무부장관 외교회담 결과입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월 17일 오후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과 한미 외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회담이며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확대 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외교회담은 확대 80분, 단독 25분 총 1시간 45분간 진행됐습니다. 한미 외교 단독회담에는 성김(Sung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외교부 북미국장만 배석했습니다.

정의용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대북정책 관련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군부, 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과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와 5월 30일~31일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코로나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확인하고 한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직 한국만 피해 본 오바마 대북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미국은 한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북미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마바 정부 시절 한국에 사드배치 뿐만아니라 지소미아, 위안부 합의 등을 주도한 오마바 정부 친일 핵심 인물입니다. 최근 종전선언은 일본 안보까지 선행되야 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동맹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에 일본을 개입시켜려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대북정책에 대해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마바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으로 지금까지 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경제 보복 뿐만아니라 문화, 역사까지 날조 왜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적이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보상을 준적도 없으면서 한국의 희생만을 강요한것이 오마바 정부 시절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남북, 미북, 남북미 회담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호시탐탐 한반도를 넘보는 중국과 일본은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미국 블링컨 (Antony J. Blinken) 국무장관 프로필
2009년 바이든이 부통령이 되자 바이든 안보보좌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블링컨은 2013년∼2015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2015년∼2017년에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데니스 맥도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오바마 실세 3인방으로 꼽힙니다.

- 뉴욕 출생
-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경력 쌓기 시작
- 바이든 상원 외교위 보좌역 활동
- 바이든 부통령 시절 안보보좌관
-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
- 바이든 대선 캠프의 외교정책을 총괄해온 최측근 인사
- 바이든 정부 국무부장관

- 사드배치, 지소미아, 위안부 합의 주도한 오마바 실세 3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