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농업인 간담회 개최 및 중학생 농부 한태웅 태웅미 5kg 선물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2월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140여명의 각계각층 농업 관련 인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밥상이 힘이다' 주제로 농업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장에 배, 딸기, 배추, 감자 등 팔도 농특산품 등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 전시로 눈낄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농특산품은 구세군 두리홈, 애란원, 시온원 등 사회복지 기관에 모두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주최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국민행복농정연대, 청년창업농, 여성농업인,귀농인, 한살림·생협, 친환경 농업인이 참석했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국회 박완주 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서삼석, 김현권‧오영훈, 윤준호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농정혁신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개편, 스마트 농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농업인 참석자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형식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농업인 간담회 참석자 김영재 농민의 길 상임대표는 먹거리 안전 공급과 생태 안전을 강조하는 공익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의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농정을 구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낮은 소득 수준의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기계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청년들이 농업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디지털 세대에 맞는 교육 및 지원과 함께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농업 예산과 복지 증진, 직불제 개편 약속 및 남북 농업협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농업은 다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이며 안보입니다. 이제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 받아야 합니다.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정 개혁의 목표입니다.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 여러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밖에도 농업 예산과 복지 증진, 남북 간 농업 협력 추진, 미허가 축사 문제 해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조직 개편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중학생 농부 한태웅 군의 태웅미 5kg 1포 문재인 대통령께 선물

농업인 간담회 행사에는 중학생 농부인 한태웅군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인이 첫 수확한 '태웅미' 5kg 1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태웅군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습니다. 트로트 부르기가 취미이고 대농이 장래희망이라는 태웅군은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흙에 살리라라는 노래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태웅 군을 보며 한국 농업의 희망을 봅니다. 직불제 개편, GMO 협의체 구성 등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우리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나흘 후면 2019년 기해년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음에 진 빚을 서로 갚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서로 흉금을 터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뜻으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농업인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올 한해 봄 이상고온과 여름 폭염, 그리고 또 가을 태풍까지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가 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농경민족이라 늘 풍년을 바랍니다. 새해에도 풍년을 이루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은 다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이며 안보입니다. 농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왔고, 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되었습니다.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농민이 벼를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자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6천억 불의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수출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의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 소득은 2017년 연소득 3824만원으로 2010년부터 7년 동안 612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축산인은 가축 질병으로 고통 받고,또 농촌 주민들은 축산 분뇨처리로 고통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때문에 논과 밭이 황폐화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 받아야 합니다.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정 개혁의 목표입니다. 농촌으로 다시 사람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농림, 어업 분야에서 고용이 작년에 비해 5만9000명 늘었습니다. 그 속에는 적지 않은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협조로 농축산물 안정성도 강화가 되어서 있습니다. 올 한해 계란안정성 부적합농가는 전년에 비해서 88%나 감소했습니다. 유해물질 포함 등 농수산물 부적합률도 2017년 1월달에 9%에서 올 11월에는 1.4%로 대폭 줄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도 작년에는 383건에서 올해 22건으로 94%나 감소했습니다.하지만 다시 추운 계절이 되었으니 더 세심한 예방과 철저한 방역으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한편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작년 수확기에 비해 올해 80kg 한 가마 당 19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인상이 되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여전히 아쉽고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 소비자 수용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그동안 쌀값이 상당부분 오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소비자들의 부담을 함께 생각해가면서 꾸준하게 쌀값이 올라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있 있기 때문에 농민 여러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한편 연례적 수급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상승은 그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농업인과 또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쌘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합니다. 스마트농정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스마트농정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농민과 잘 소통해 왔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도 농민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정부는 농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간의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 질 것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