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23개 24조1천억원 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합니다.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과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 기타 재정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1월29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및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장해 발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면제 추진 배경

현재 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전국이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지역의 중장기적인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R&D투자 등에 정부의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다르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008년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2009년 4대강 사업과는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릅니다. ➊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하였으며 ➋중앙정부가 주도하는 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➌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➍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이 4대강 사업과는 다릅니다.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기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68조7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1천억원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원이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➊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➋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➌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➍환경, 의료, 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과 연결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세부내용

1. 도로, 철도 등 지역 인프라 확충(총 7개 사업 5조7천억원 규모)

➊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는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한다. 사업구간은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이며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한다.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3km로 축소된다.

➋대구 산업선 철도건설(1.1조원)은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 시킨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구간은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이며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에서 철도 이용시 38분으로 단축된다.

➌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0조원)은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혼잡도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한다. 사업구간은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이며 기존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이용시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➍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는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한다. 사업구간은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이며 기존 부산신항∼김해 이용시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➎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는 서남해안 연륙, 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안과 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사업구간은 1)신안 압해도∼목포 율도 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0.43조원), 2)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0.53조원)이다.

➏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0.1조원)는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를 연결한다. 사업구간은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이다.

➐새만금 국제공항 건설(0.8조원)은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공항 건설 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만 약 1조5433억원의 생산부가가치와 8483명의 고용이 발생한다.

2.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추진(총 5개 사업, 10조9천억원 규모)

➊남부 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은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북 경남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해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김천∼거제 172km이며 기존 서울∼거제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➋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는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X축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한다. 사업구간은 청주∼제천, 88km이며 기존 목포∼강릉 5시간35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➌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는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 고속도로망 4축 (대산∼당진∼영덕)을 완성해 세종시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 사업구간은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이며 기존 세종∼청주 32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된다.

➍제2경춘 국도(0.9조원)는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혼잡을 해소해 강원지역 관광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구간은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33km, 4차로 이며 남양주∼춘천(첨두시)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➎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3.1조원)는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해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사업구간은 평택∼오송, 46km이며 선로용량 확대로 운행 횟수가 증가하고 대기시간이 감소한다.

3. R&D 투자,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총 5개 사업 3조6천억원 규모)

R&D 란? 영어로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줄임말으로 연구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응용화 연구 부분의 Research & Development 연구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해야합니다. 예를들어 MP3 압축 기술과 전구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발광다이오드(LED) 부품을 탄생 시킨것이 R&D 사업입니다.

➊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0.2조원)를 지원한다. 전북 상용차 R&D 구축으로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➋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은 연구, 데이터,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 조성과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창업기업 730개 등 신산업 창업을 유도한다.

➌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0.1조원)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수산식품 생산, 유통, 연구 지원 등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➍지역 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9조원)는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한다.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 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 지식서비스 등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➎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등 전국단위의 R&D사업을 지원한다.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기존산업을 지원한다.

4.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총 6개 사업, 4조원 규모)

➊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0.4조원)은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결한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3만㎥/일에서 22만㎥/일로 증설하고 지하화한다.

➋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0.2조원)은 중증 산재환자에게 전문 치료를 제공하고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 의료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 기관으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➌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0.7조원)은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을 건설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구간은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이다.

➍도봉산 포천선(1.0조원)은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구간은 옥정∼포천 건설, 19km이며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된다.

➎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는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 운행한다. 사업구간은 포항∼동해, 179km이다.

➏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1.2조원)도 개선하여 급경사 및 선형불량 구간,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하여 도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